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정도까지 나가고 있다. 7월 30일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 방문을 선언하면서 "한국이 우리 땅인 독도를 잘 관리하는지 보고 오겠다"고 방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8월 1일 3명의 자민당 의원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간 영유권 분쟁에서 실효적 지배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953년 4월 20일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1956년 4월 8일부터 경찰로 구성된 독도경비대가 독도를 수호하고 있다(치안유지). 1965년 3월 고 최종덕씨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면서 어로활동을 한 이래, 현재 주민 3명, 해수부 직원 3명, 울릉군 공무원 2명 등 8명이 4층 규모의 독도주민숙소에 상주하고 있다(주민거주). 그리고 2005년 3월 24일 동도 접안시설을 공개제한 지역에서 해제했으며, 2009년 7월 27일 독도입도 인원제한을 풀었다(관광활성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잠재우고 국가위신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조치, 즉 대통령의 주기적 독도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 독도 방문 시 정치권, 군 수뇌부, 시민단체 등을 대동한다면 뒤통수 때리는 일본의 외교행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는 입장만 천명하고 있으며, 참모진은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 분쟁화된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먼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반발을 불러오며, 결국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외교가 개인영역이 되는 왕조체제 및 전체주의 체제에서 이 명제는 정확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비롯한 여타 정치제제에서 이 명제는 옳지 않다. 외교는 국민의사와 국가이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쿠릴열도를 두고 맞서고 있는 러일관계는 어떠한가? 댜오위다오섬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중일관계는 어떠한가? 영유권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정냉경냉(政冷經冷)이 아니라 정냉경열(政冷經熱)이 아니었던가.
다음으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러한 명제는 타당하다. 그러나 실효지배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신중론자들의 주장처럼 국제 분쟁화되더라도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더 이상 손해 볼 일은 없다. 2010년 11월 1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열도 남단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이후 일본에서 나온 반응은 "유감이다"는 단 한마디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분명 독도는 우리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독도에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다. 36년이라는 일본 통치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빗어낸 결과다. 이제는 합리적 시각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정신적 지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국력이 약하기는 하다. 그러나 국제 정치적 전개를 뒤집어 버릴 만큼 차이는 아니다.
대통령이 당당하게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권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는 그 다음 일이다. 지나친 신중론과 두려움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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