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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거부할 것을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거부할 것을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닷새 앞둔 1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주민투표가 주민의 자발적 뜻이 아니라 시장의 입김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 관제 주민투표이고, 청구인 서명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법이 드러났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옥병 나쁜투표거부본부 공동대표는 "이번 주민투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빼앗으려고 하는 못된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이고 한 교실에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로 나누어 모멸과 우월감을 갖게 하는 반인권적인 주민투표이다"며 주민투표 거부를 호소했다.

배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무상급식 논란이 일면서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너 무상이지, 난 무상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하며 이미 서로 모멸감과 모욕감을 주면서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인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밥은 인권이고 무상급식이 연대이다"라고 말했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투표 용지에 주어진 두 개의 선택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다"며 "주민투표는 33.3%가 넘지 않으며 주민투표안은 무효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주민투표는 투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불참도 권리이고 한 표를 행사는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거부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