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보편적 복지와 정면 충돌...강행 막아야"

▲ 전국여성농민회(전여농) 회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고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기습시위를 벌이다 끌려내려오며 몸부림치고 있다. ⓒ 남소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안을 9월 5일까지 국회 외통위에 상정해, 9월 17일까지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구체적 일정까지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강행처리'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 내에서 ▲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 통상절차법 제정 등 '10+2 재재협상안'을 바탕으로 한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한미FTA 상임위 단독상정에 나서면 더 이상의 대화가 무용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30일 한미FTA 단독 상정을 얘기했는데 날치기 병이 다시 도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여러 차례 얘기했듯 한미FTA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 최소한 독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24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한미FTA 공청회를 거론하며 "지금처럼 한나라당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사람 데리고 관제 청문회 해서 뭘 하겠나"라며 "내일(26일) 여야정 협의체가 예정돼 있는데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상정 계획은 여·야·정 협의체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한미FTA 비준안 단독상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시민사회·야권 "한미FTA 강행되면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못한다"

한미FTA 비준안 상정 저지를 막기 위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조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농민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 강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시민 75%가 주민투표를 통해 명령한 '보편적 복지'의 길은 한미FTA와 정면 충돌한다"며 "정치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다,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세력이 내년 총·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한미FTA 기습상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동 한국농민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농어업부문의 피해를 예상해 22조 1천억 원의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사실상 정부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피해 대책을 세워주나"라며 "취약한 농업분야가 한미FTA 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대응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도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대 국회는 한미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현황, 한미FTA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FTA 시행과 관련된 비용 추계의 산정 근거와 피해대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따지는 역할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일례로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적용될텐데 지금 뉴욕 증권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바 있느냐"라며 "이런 대책도 논의하지 못한 채 정부는 일사천리로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가 통과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등과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뺏긴다"며 "이렇게 되면 무상의료는 물론,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한국의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한미FTA를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야 할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훈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 FTA 하지 말자는 것"

한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미에서 비준절차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는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9월 초 개회되는 미국 의회에 FTA 이행법안이 공식 제출되면 인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한국도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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