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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8일, 서초구청 앞에서 진행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이정민

"MBC PD수첩 '사랑의 교회 신축(2011.4.12방영)에 서초구청의 공무원이 나와 '사랑의 교회가 100평 정도의 시설물(유아원)을 기부채납 한다'던 말을 기억하느냐. 이는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시설인 유아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려면 교회 안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명백한 종교편향적 발상이다."

최근 '서울시 서초구청의 사랑의 교회 신축허가 불법의혹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배병태 국장은 지난 2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참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국민의 참여와 호소를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서초구의회조사특위발의구의원 등 25개 단체는 지난 8월 18일 서초구청 앞에서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및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 공익성을 침해하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연말 교회 건축 추진 초기부터 (우리 단체는)특혜와 편법, 권력개입의 의혹을 제기하여 왔으나 서초구청과 제 행정관청은 대한민국 건축사에 없는 특혜를 주면서 사랑의 교회에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2011년에는 공중파 방송(PD수첩, KBS뉴스라인)에 보도까지 되었으나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인 법의판단을 주문했다.

이어 이들은 "이 문제는 단순한 건축문제나 종교문제가 아니라 '권력특혜문제'이기에 서초구민과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랑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서초구청이 진정 투명한 행정관청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9월 20일까지 서명용지가 취합되는 대로 ▲향후 대한민국 건축사상 초유의 사적 용도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철회 ▲기존 지하철역 출입구를 폐지하고 교회부지로 통하도록 설계하려는 계획 중단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을 훼손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단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종교시설 내 공공시설 설치 계획 철회 등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교회 신축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배병태 종자연 국장은 이 운동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이번 사랑의 교회 신축부지 주변은 대법원, 예술의 전당, 우면산, 테헤란로 등 강남의 노른자로 불릴 만한 위치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 종교부지가 아님에도 교회라는 특정 종교의 대형교회가 이런 노른자 땅에 신축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다"라며 "총체적 진실을 숨기고 있는 서초구청과 서울시에 투명한 행정절차를 공개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 국장이 밝힌 이번 사랑의 교회 신축논란과 관련한 기존 민원내용 중의 또 하나는 지하철역 출입구 폐지에 관한 사안이었다.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청에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교회 부지를 통과하던 서초구 소유의 '소로3-3'구역이 교회 측에 매각되면서 일반 통행인들은 이후 서초역을 나와 옆 동네로 가려면 교회부지 안의 통로를 지나야 한다.

즉,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사랑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 국장은 "헌법에 명시된 일반 시민들의 종교의 자유(20조), 행복추구권(10조)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오히려 정부 권력에 의해 훼손당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