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편애?...검사장 승진 2배

검사장 승진자, 서울은 크게 줄고 대구·경북 출신 23.5%로 높아져

등록 2011.10.04 16:52수정 2011.10.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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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려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 역시 고려대 출신이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할 때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검사장 승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17.6%인 9명이 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석 의원은 "이는 노무현 정부의 8.1%에 비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라며 "반면 서울대 출신 검사장 승진자 비율은 노무현 정부 때 71.0%에서 현 정부 들어 60.8%로 감소했고, 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출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고교소재지 기준)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고, 광주·전남 13.7%, 부산·경남 11.8%로 뒤를 이었다.

 

출신 고등학교 중에는 노무현 정부 때 16명의 검사장을 배출했던 전통의 명문 경기고가 1명의 검사장을 내는데 그쳤다.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특정대학, 특정지역 우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인화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 인사권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려대 출신이어서 '고려대 편애(?)'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검찰 내 최대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노환균, 한상대 전 지검장에 이어 현 최교일 지검장까지 3회 연속 고려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하려 할 당시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사정라인이 TK향우회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TK와 고대 출신들이 독차지 했다"며 "민정수석까지 합치면 핵심요직 9명 중 6명이 TK 또는 고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고대출신이고 호남출신은 전멸했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지검장 18명 중 10명이 TK와 고대출신이다. 이러고도 어찌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 공정성을 이야기 할 수 있나. 이제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은 연목구어가 됐다"고 개탄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모두 TK 일색으로 도배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서울출신이라고 하나 고려대 출신이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임기말 4대 사정기관 가운데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국세청장을 TK로 채운바 있다"며 "경찰청장은 TK는 아니라지만, 역시 고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1.10.04 16:52 ⓒ 2011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명박 #고려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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