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3분내 답변?"...끝장토론회 중단

[최종신 : 오후 4시 10분]

정태인 원장 "한나라당 강력 규탄... 민주당에 항의"

▲한미FTA 끝장 토론 반대쪽 토론자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왼쪽)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종결되지 않는 토론, 시간 제한 없음, 상호토론 보장 등을 전제로 참석했으나, 이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돼 퇴장했다"고 입장을 밝힌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유성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한미FTA 끝장토론회에 참석한 반대토론자 송기호 변호사·정태인 원장이 토론시간 제한에 항의하며 퇴장함에 따라, 토론회가 중단됐다. 이후 유기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의해 토론회가 최종 종료됐다.

정태인 원장과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오후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두 사람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 없이 종결되지 않는 토론, 시간 제한 없음, 상호토론 보장 등을 전제로 참석했으나, 이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돼 퇴장했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4명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은 2명뿐이었다"며 "또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국가-투자자간 소송제(ISD)를 비롯해 많은 쟁점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3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오전 질의에서는 국가-투자자간 소송제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 6명에게 주어진 질의응답시간은 각각 3분에 불과했다. 한 가지 쟁점 당 토론 시간은 18분뿐이었고, 의원들의 질문시간을 빼면 토론자의 답변 시간은 더 적었다. 특히 한미FTA 반대토론자의 경우, 질문을 한 민주당 의원이 2명에 불과해 토론자 2명의 토론·답변시간은 6분도 채 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를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 국민들에게 한미FTA를 이해하게 도와줄 토론회가 본질적으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이런 토론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응함으로써 (한나라당에서) 끝장토론까지 다 했으니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자고 할 수 있다, 그런 역사에서 제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말했다.

또한 정태인 원장은 "이번 끝장 토론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망국적 협정을 충분한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협상 요구의 관철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에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재개 요구했지만, 결국 종료

국회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토론자의 퇴장으로 토론회가 중단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반대 목소리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라며 "토론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적 소통차원에서 토론회를 여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의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오전에는 방송사 생방송으로 질의응답시간을 3분밖에 주지 못했고, 오후에는 5분을 주려고 했다"며 "진술인(토론자)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미국의 이행법안이 통과된 이후 한미FTA 토론회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적 소통을 위해 끝까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끝장 토론회를 진행시켜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기준 위원장은 오후 3시 30분께 "오늘 나온 토론회 내용을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겠다"며 토론회를 종료했다.

[1신 : 17일 오후 1시 21분]

"한미FTA, 미국 살리고 한국은 위기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 토론에서 반대쪽 토론자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과 송기호 변호사(오른쪽)가 "한미FTA는 불평등한 조약", "경제 효과가 장밋빛"이라 지적하고 있다.유성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한국경제를 상당히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한미FTA로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하게 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게 한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한미FTA 끝장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쪽의 참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반대 쪽 토론자인 정태인 원장과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는 불평등한 조약", "경제 효과가 장밋빛"이라 지적했고, 찬성 쪽 토론자인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석영 교섭대표는 이를 거세게 반박했다.

"미국 살리고 한국은 위기에 빠뜨려" -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는 국가적 과제"

끝장토론은 한미FTA 경제 효과에 대한 의견 충돌로 시작됐다. 정태인 원장은 "현재 미국은 정치적인 이유와 재정적자 때문에 재정 확대를 못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선 수출로 경제를 되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FTA가 마지막 돌파구"라며 "미국은 원화 절상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경기 침체로 수출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한 "1994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후 경제성장률이 각각 2.3%, 2.5%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후 5~6%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의 목적이 미국 선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 젊은이들은 금융·의료를 비롯해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모든 시스템에 항의하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만들 가능성을 없애는 한미FTA를 지금 즉각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석영 교섭대표는 한미FTA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최석영 교섭대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최근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미FTA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간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도 "일자리 35만 개, 소비자 잉여 32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있고, 미국 의회가 보여준 적극적인 태도와 한미 동맹을 고려해볼 때 한미FTA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미FTA=불평등한 조약' 주장에 첨예한 공방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 토론에서 찬성쪽 토론자인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왼쪽)와 이재형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간 동맹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유성호

한미FTA가 독소조항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인지를 두고도 큰 공방이 벌어졌다.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 법률과 어긋나는 한미FTA는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미국 헌법에서 정한 조약의 지위를 한미FTA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반면, 한국은 고쳐야할 법률, 대통령령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한미FTA 조약 내용이 우리처럼 국내법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후 입법으로 규정된다"며 "미국은 한미FTA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가 한국에 불리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을 두고도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양국이 중재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장 중재인은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석영 교섭대표는 "중재위원 명부에 등록돼있는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에 의해 의장 중재인이 지명된 4건에서 미국은 2번 이기고 2번 졌다"고 답했다. 이에 송기호 변호사는 "의장 중재인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영향력이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문제와 관련, 최석영 교섭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연관돼 있다, 정치적 여건이 개선이 안 되면 기술적인 논의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태인 교수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이어 미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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