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해경전철이 9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운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김해 시가지를 운행하는 경전철을 탄 승객들이 바깥을 구경하기 위해 앞에 모여들어 있는 모습. ⓒ 윤성효

부산~김해 경전철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엄청난 혈세를 민간업체에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사비 등을 따져보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운동이 벌어진다.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태)는 26일 '김해시민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시민대책위와 공윤권 경남도의원, 김행수 김해시의원은 "27일 오후 1시부터 김해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부담과 과도한 총공사비, 부풀린 수요예측, 소음피해 등에 대한 해결을 김해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바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 해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조 3000억에 달하는 과도한 총공사비와 하도급 차익에 대해 감사", "실제보다 6배나 부풀린 수요예측과 그에 기반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또 이들은 "과대설계로 인한 총공사비 증가에 대한 감사"와 "쇠바퀴 전철에 따른 소음피해와 교량형 구조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무대책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장유면행정개편 시민대책위, 국민감사 청구 서명 시작

'김해 장유면행정개편 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21일부터 부산~김해 경전철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운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과다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 협약 당사자들 간의 비리 여부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을 위해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면 만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12만 명이 넘는 장유면민의 경우 경전철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해 해마다 700억 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함께 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요예측 하루평균 당초 17만여 명 ... 실제론 평균 3만1000여 명 이용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은 당초 1999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수요예측 용역을 맡긴 결과, 개통 첫해 하루 이용승객이 29만 2000명으로 예측됐다.

2000년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20만 8000명으로 수요를 예측했고, 이를 근거로 2002년 7월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자 수요를 재분석한 뒤 협상을 통해 17만 6000명으로 수요를 확정했다.

국토부와 사업자는 협약수요를 기준으로 80%를 밑돌면 부족분만큼 운임수입을 20년간 보조해 준다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특약을 맺었다.

경전철은 지난 9월 17일부터 유료 운행에 들어갔는데, 한 달 운행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계획 17만 6000명의 17.6% 수준이다. MRG 부담액은 올 해만 355억 원이고, 내년부터 한 해 735억 원이며, 20년간 총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