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한미FTA … 방송3사 '비준안 처리'가 능사?

2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건으로 전격 상정해 처리를 시도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처리를 막았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하루라도 속히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도 ISD를 제외하기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하며 비준안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FTA가 불평등협상이라며 문제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ISD조항 외에도 래칫조항(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으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함), 최혜국대우 조항(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 등등 12가지의 독소조항들을 거론하며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비준 동의여부를 물어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인 ISD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한미FTA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미 의회 공식문서에 따르면 ISD가 '한국에서는 미국투자자를 적극 보호하지만 미국에서 한국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보다 더 유리한 실질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평가해 사실상 한국에 '불평등한 조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일부 자문위원들은 굳이 ISD가 아니라 한국의 사법체계를 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대목도 있어 정부․여당이 이 조항을 뺄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이 더 의아하다.

한미FTA 협상 내용의 실상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퍼주기 협상' '굴욕협상'이라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EU FTA, 한․칠레 FTA 이후 EU와 칠레와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발표마저 속속 나오고 있어 FTA 체결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2일 방송3사는 일제히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야당의 저지로 무산됐다'며 비준안이 처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언제 처리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급급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왜 한미FTA 비준안을 무조건 처리하려고만 하는지,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퍼주기'라고 비판받는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없었다. 앞서 지난 31일과 1일 쟁점이 되고 있는 ISD를 다룬 보도가 몇 건 있었지만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와 MBC는 이날 여야간 몸싸움을 부각하며 '정치구태'로 질타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한미FTA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빚어진 '몸싸움' 문제만 부각하며 문제 삼은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를 몸으로 막고 있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냉소주의를 부추기는 악의적 보도행태다.

<비준안 기습상정…오늘 처리 무산>(KBS, 박상민)

<이슈&뉴스/위기의 한국정치 "원칙보다 당리당략">(KBS,하송연,홍희정,이영현,곽희섭)

KBS <비준안 기습상정…오늘 처리 무산>(박상민 기자)은 "여당이 오늘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비준안 처리가 안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야당의원들이 회의실 봉쇄로 예정됐던 외교부 예산 심사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며 야당의원들의 회의실 봉쇄를 문제 삼는 멘트가 이어졌다. 이어 여야간 대치장면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 상황 등을 나열하고 "내일이 직권상정으로 갈 지를 판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슈&뉴스/ 위기의 한국정치 "원칙보다 당리당략">(하송연, 홍희정, 이영현, 곽희섭 기자)은 시작부터 정치권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국회 상임위장은 목청 대결의 장이 된 지 오래다", "여당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의례 야당의 거친 항의가 뒤따른다", "본회의장 점거는 정해진 수순. 막아서고 뚫기 위한 막말과 몸싸움이 시작된다"고 여야 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말싸움․몸싸움 하는 장면 등을 나열했다.

그러나 보도에서 국회에서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당리당략이 우선하는 정치환경이 후진적 정치문화를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민주당이 한미FTA처리를 막는 이유마저 "또다른 이면에는 야권 대통합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그쳤다.

<기습 상정 대치‥처리 무산>(MBC, 이필희)

<"구태정치 청산" 합의 어디로?>(MBC, 노재필)

MBC도 <기습 상정 대치‥처리 무산>(이필희 기자)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기습 상정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실력 저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는 여야간 대치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구태정치 청산" 합의 어디로?>(노재필 기자)에서는 여야간 국회 대치상황만 문제 삼고 나섰다. 보도는 여야 의원들의 욕설과 몸싸움 장면을 비추고, 회의장 점거농성을 하는 야당의원들의 모습을 비추며 "회의장은 안방으로 변했다"고 비아냥댔다. 이어 "국회는 이런 구태 정치를 청산하자며 4개월 전 국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처리할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구태는 반복되고 있다"며 "10.26재보선에서 확인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겠다며 여야가 목소리 높여 거듭 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대국민 약속도, 자신들끼리의 합의도 실종상태"라고 비난했다.   

<비준안 기습 상정..야당 저지>(SBS, 한승희)

<평행선 대치 막판 협상>(SBS, 박세용)

SBS <비준안 기습 상정..야당 저지>(한승희 기자)도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 기습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저지로 실패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여야간 대치, 몸싸움 장면 등을 시간대별로 나열하며 "한-미 FTA 처리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또 미뤄졌다"고 전했다.

<평행선 대치 막판 협상>(박세용 기자)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이 결렬됐다고 전하며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비준 관철 요구에 민주당은 FTA에 반대하는 다른 야당의 압력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