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를 생각하는 국민회의가 11월 5일 도쿄 시내에서 개최한 가두시위에의 참가를 호소하는 포스터
연립 정부의 파트너인 국민신당도 반대일 뿐만 아니라 야당인 자민당도 12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10월 25일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 종합농정무역조사회의 <TPP 참가 반대에 관한 결의> 참조).
7일에는 민주당 반대파, 자민당, 국민신당, 신당일본, 공산당 등 당파를 초월한 의원 146명이 TPP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총리의 교섭 참가에 반대하는 국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4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4개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반대 또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나 결의를 채택했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는 2010년대 중반까지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증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노다 총리는 구체적인 시기와 증세율 등을 담은 법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TPP 참가 문제가 국론을 양분시키는 핵심 쟁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경제연계협정 프로젝트팀이 합의 도출에 실패해 노다 총리가 독단으로 TPP 참가를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분열되고 야당은 즉각적인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할 것이다. 오늘 내일이 노다 총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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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놓고 일본 열도 들썩... 노다 총리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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