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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대구시민들의 서명이 2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오는 30일 대구시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 조정훈

대구에서 의무급식(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이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주민발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6일 오후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7일부터 시작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이 11월 14일 현재 2만1963명에 달해 대구시에 제출해야 할 연서 주민수를 넘어섰다"며 "오는 30일 대구시에 서명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운동본부가 이날 밝힌 서명인수는 조례제정 발의를 위한 실질적 연서주민수(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90분의 1인 2만 1768명 이상)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서명오류를 감안해 오는 26일까지 서명을 받아 3만 명 이상의 서명명부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운동본부가 서명명부를 대구시에 제출하고 시는 확인작업을 벌여 유효 서명수가 주민발의에 필요한 주민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시의회는 심의하여 조례를 제정할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통 서명명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은 내년 3월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대구시의회는 물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도 전면 의무급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이 제정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10·2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호 서구청장은 대구시에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서구를 의무급식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김범일 대구시장은 "서구에도 부자가 많다"며 거절한 바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성수 시의원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 또한 2014년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40%로 늘려가겠다며 전면적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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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서명하고 있다. ⓒ 조정훈

하지만 이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상위 10%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8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기숙사를 지으면서도 보편적 복지인 의무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전형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피같은 세금을 제대로 쓴다면 의무급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을 비난했다.

대구먹거리연대 김병혁 사무국장도 "선별급식을 하면 공짜밥을 먹는 아이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상처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전면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운동본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오히려 지역간 형평성을 내세우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모순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의무급식 주민투표로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철을 김범일 대구시장은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은재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서명이 이뤄진 것은 대구시민이 의무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꼭 이슈화해 대구지역의 의무급식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