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차기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 개혁"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두 번째 저서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내놓았다.노무현재단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명>에 이어, 두 번째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내놓았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일했던 김인회 조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와 함께 쓴 이 책에서 차기 민주정부의 첫 과제를 '검찰 개혁'으로 꼽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변호인'으로 지켜봤던 그가 '검찰 개혁'을 두 번째 저서의 주제로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문 이사장은 이미 여러 차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검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와 분노는 이 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발전한다.

문 이사장은 특히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과제"라며 "검찰 자체의 개혁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이고 정치다, 민주정부만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완결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이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로서 민주통합정당에 힘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셈이다.

"참여정부 검찰개혁 한계 있었다... 차기 민주정부 개혁 완결 지어야"

문 이사장은 이 책 1부에서 검찰의 권한과 역사, 이론 등을 살펴보면서 그 실체를 추적한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뿌리를 내린 일본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는지 친일 경력을 갖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수장자리까지 올랐는지 살펴본다.

또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특별대우와 전면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라고 꾸짖는다.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동일체(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원칙)' 역시 개별검사의 소신 있는 결정을 뭉개는 '관료주의'가 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정도 생생하게 기록됐다. '파격'으로 인식됐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인사권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 평검사들과의 대화,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 검찰의 과거사 정리 거부 등 굵직굵직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전 법무부 장관), 문희상 민주당 의원(비서실장), 이병완 국민참여당 상임고문(비서실장), 전해철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선수 전 사법개혁비서관 등 당시 이 과정에 함께했던 인사들의 증언도 수록됐다.

강금실 전 장관은 "2005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야 충성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그때는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반추했고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사건으로 검찰 조직과 갈등을 빚었던 천정배 최고위원은 "검찰이 반발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였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한계점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책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지만 민주적 통제 부분은 철저하지 못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장관의 시각이 다른 등 개혁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이 부족했고 정당과 행정부가 서로 개혁과제를 공유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한명숙 "지금이야말로 '검찰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으면 비극 재현돼"

이어 문 이사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한의 분산·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 등 세 가지 큰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검·경수사권 조정 ▲ 법무부 탈검찰화 ▲ 검찰 과거사 정리 ▲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 검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범국가적 조직 구성 등을 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이 책의 추천사는 최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고초를 겪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국 서울대 교수가 썼다.

한 전 총리는 추천사에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인권을 위해 다시 한 번 '검찰을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와 같은 비극도 언젠가는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