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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는 지난 달 2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선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전지역 50여 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한미FTA폐기 대전비상연석회의'는 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미FTA에 기본 입장을 밝혀 달라"며 아울러 "한미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인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 날치기처리는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미국에 내맡기는 매국행위이며 국가의 미래정책 추진 권한을 포기한 망국적 작태"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는 불평등 협약이자, 망국적 협약"이라며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지만, 미국의 경우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가 법규범이 아니라 이행법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99%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고혈을 짜내어 1%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폭력적 협약"이라면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은 파괴되고 식량주권은 말살되며, 최소한의 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대다수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짓밟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FTA는 대전시민의 생활에도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대전시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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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대전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우선 "한미FTA 발효 시 ISD(투자자-국가 제소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따라서, 중소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바, 당장 대전시는 한미 FTA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대전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각종 감세정책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대전시가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로 인해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미국계 SSM의 무차별 진입으로 대전시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이 우려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부응한 자체 대책을 신속히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전시의 경우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 등 유관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 발효에 따른 피해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클 수 있다"며 "따라서 대전시는 한미 FTA로 인한 지역별 파급영향을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염홍철 대전시장님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커녕, 관련 대책을 들어본 바 없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염 시장님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아울러 '3000만원의 한미FTA 홍보 예산의 즉각 삭감'과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 협의할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미FTA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새로운 시장진입의 기회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효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전시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우와 포도, 배 등 농업부문과 축산부분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지원에 대한 현장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각 품목별 피해예상과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차별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