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FTA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외교통상부는 한중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규정인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오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9일 관보에 게재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기 법정절차 이외에도 세미나, 토론회, 전문가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한중FTA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중FTA에 앞서 비준된 한미FTA에 대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의 야권에서는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의 추진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에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한중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중FTA 추진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FTA 역시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특히 제조업이나 농림축수산업 쪽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FTA는 빨리 추진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예상되는 피해산업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 같은 과정들이 선제되어야 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자체를 이 정권은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 정부를 힐난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한중FTA에 속도를 내고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미FTA나 한중FTA 공히 마찬가지로 자유무역과 공정거래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FTA를 온전하게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추진되는 과정과 내용과 향후 방향이 국민의 이해관계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FTA 문제에 있어 그 자체를 반대하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절차와 과정에 대단히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 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FTA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한중FTA로 인한 농업 피해는 한미FTA의 5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그로 인한 농업 피해는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농산물마저 경계 없이 막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답이 없다. 따라서 한중FTA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조치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충환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 FTA가 양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 앞으로 양국의 준비가 잘 되면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단계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보할 것은 유보함으로써 안정된 수준으로 만든 후 2단계 공산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니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햇다.
"한중FTA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물론 필요하다. 15억 중국시장에 관세 없이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농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부분은 한중FTA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뺀다고 하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KNS뉴스통신, e-시사코리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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