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국보법 사건 4배 이상 급증"

▲‘쪽팔린다,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의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하고 있다.김혜승

"우리의 SNS활동마저 은밀히 들여다보며 감시하는 눈이 있다.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 의해서 이미 침해되고 있을 것이다."

'쪽팔린다,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15일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박래군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대표는 "매일 소리 없이 압수수색과 연행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회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조용히 좌시할 수 없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국보법 사건 양상을 보면 이명박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수감자는 총 36명으로 4년간 4배 가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질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수감자의 수감 이유는 ▲ 북에 단순 조의 표시 ▲ 북한 관련 누리집 운영 ▲ SNS를 통한 단순한 농담과 풍자 ▲ 강정기지 반대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등이며 국가보안법 사건 수는 2007년 39건,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0월 말까지 114건이다.

"국정원, 제대로 조사도 않고 일단 찔러보기?"

▲‘쪽팔린다,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발표 기자 회견에 참석한 각계 인사가 발언 하고 있다. 김혜승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세력들은 일단 찔러보고 뭔가 가닥이 하나라도 잡히면 밑질 게 없다는 식으로 전국에 걸쳐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6월 29일 새벽 국정원 직원 100여 명이 5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동네에서는 100명이 집을 에워싸고 있으니 살인사건이 난 줄 알았다. 죄목은 지령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고무찬양이었다.

1심, 2심 모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지령수수'에서 동조행위를 했다는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죄 내용은 7년 전 <통일뉴스>와 인터뷰한 것, 6~7년 전에 미군기지 관련 집회 사회를 본 것, 진보연대 수련회 참여였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국정원에서 국보법 위반이라고 탄압한 모든 사건들이 최근 다 무죄 판결이 나고 있다"며 "특히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은 터무니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선 2003년 방북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그 당시는 전교조와 6·15교육본부가 같이 북한을 방문해서 행사를 치른 것이고 이미 10년이 지난 문제이다. 그리고 진보연대에 후원했다고 혐의를 걸었다. 마지막으로 지진으로 인해 조선학교가 피해를 많이 당해 전교조가 몽당연필(안치환, 권해효 공동대표)을 지원했다. 후원마저도 이들에게는 위반 혐의였다."

이종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국정원은 먼저 혐의를 잡은 후 압수수색을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잡아가는 듯하다"며 "진보네트워크 홈피에 포스팅되어 있는 게시물도 이적표현물이라며 무조건 지우라고 압박하지만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게 표현의 자유의 개념은 없다"며 "국가보안법 사건 하나 터지는 것보다 개인의 일상이 억압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SNS로 잡혀간 박정근이 대표적 사례이다"라고 주장했다.

박래군 대표는 "3월부터 국가보안법국민연대를 제대로 가동할 생각이다"며 "4월 총선 때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페지공약을 내세울 것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후보자는 명단을 발부하여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김혜승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김혜승 기자는 오마이뉴스 15기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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