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동별로 최소 2개. 서울시가 세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목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6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현재 서울시내 총 424개 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1개소만 설치된 동이 246개 동에 이른다"면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개소를 신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2억 원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 890억 원으로 늘렸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126개소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679개소로 11.6%에 불과하다. 10만여 명의 아동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역시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자치구과 연대해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현옥 실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겠지만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보다 적은 돈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3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기업이 아닌 산업 단지, 중소기업,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178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 무상제공, 토지·건축비 등 설치비용 일부를 해당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 회사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이 일정비율 우선 입소할 수 있는 혜택을 줬다. 또한 시에서 리모델링과 같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가 하면, 운영비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 80%, 자치구 지원에 사용"
서울시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기업이 운영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 문제로 어린이집 설치를 꺼려 온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동주택이나 종교단체의 경우,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을 무상 제공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과 함께 최초 운영권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따르는 자치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 890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712억 원을 자치구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어린이집 한 개소 당 50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개소 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자치구의 확충 의지, 지역 특성, 보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시비 지원 기준 및 범위를 결정한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의 70~90%까지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민·관 공동사업에 공모한 사업체와 사업을 함께하거나 사회공헌 기업 등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전부나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는 인센티브로 자치구비 부담분을 면제받거나 감액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조례를 올해 내로 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 이를테면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복합시설과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 공공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면서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복합시설을 초기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