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공무원 줄줄이 구속돼도 공사는 계속?

등록 2012.02.22 20:20

수정 2012.02.23 08:13

▲부하 공무원들이 광주시가 발주한 1천억원대 사업 선정 입찰 비리(뇌물수수 등)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고 있지만 강운태 시장은 사과는커녕 공사계속 입장만 밝히고 있어 '오기행정의 극치'라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광주광역시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광주시가 발주한 총인시설 공사가 뇌물로 악취가 나고 있지만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사과는커녕 '공사강행'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오기행정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약 1000억 원 대 총인시설 공사 선정 심사과정에서 뇌물비리가 적발돼 지금까지 5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광주시 간부공무원 두 명과 업체 상무는 구속됐고, 업체 상무로부터 1000만 원을 수뢰한 사실이 확인된 또 다른 공무원 한 명과 대학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가 20일 구속한 광주시 서기관 반모(58)씨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취득·뇌물약속.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금품을 준 업체가 선정되게 도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끝을 보이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확대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심의에 참여했던 공무원 9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 높다.

그러나 강운태 시장은 검찰 수사에 의해 공사 선정비리에 부하 공무원들이 굴비 엮이듯 기소되고 있음에도 사과는커녕 '공사강행'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공사입찰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갖고 사업자선정특혜 운운한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강 시장이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라고 했던 것이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치21 "강운대 광주시장, 공개사과해야"

이와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22일 강운태 시장에게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참여자치21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인시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뇌물에 의해 특혜를 준 대림과의 공사계약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해당업체는 뇌물에 든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켜 결국 시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치21은 "연간유지비용이 92억 원으로 가장 높은 대림과 맺은 유지관리부분에 대한 대책수립 후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등 심사위원들에게 뇌물공여로 시공 자격을 따낸 대림의 유지비용은 최저의 유지비용을 제시한 기업보다 연간 51억 원이 더 소요된다. 따라서 20년을 보증기간기준으로 보면 시민의 세금이 1000여억 원이 낭비된다는 것이 참여자치21의 예상이다.

참여자치21의 사과요구가 나오자마자 광주시는 "시공업체의 입찰과정에서의 뇌물제공은 공사 중지의 사유가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그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업체 제재는 향후 관계법규에 의거 엄정처리하고 우선 총인시설의 완벽한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는 말로 뇌물비리로 얼룩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참여자치21 변원섭 운영위원장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직무유기 시장이 '오기'까지 부리니 기가 막히다"며 "강 시장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운동 및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U대회 선수촌아파트, CCTV 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광주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의 입찰비리 의혹과 강 시장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고, 묵직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사실상 총인 사업 선정비리를 검찰 수사로까지 끌고 온 주인공으로, 그의 오늘 언급은 광주시 다른 사업으로 선정비리 의혹이 번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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