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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국책사업반대행위조사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국책사업 반대 인명사전을 발표하고 있다. ⓒ 최지용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참여한 국책사업반대행위조사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결성된 이 단체는 지난 6개월간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1992년 인천국제공항 건설부터 최근 4대강 사업까지, 반대 운동에 앞장 선 단체와 관련 인사 210명을 추려냈다.
이들이 발표한 인명사전에는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고 강기갑, 김두관, 손학규 등 35명의 정치인의 이름이 실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상수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한 인사로 선정됐다.
학계인사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비롯해 김정욱,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교수(새누리당 비대위원) 등 38명이 지목됐다. 또 명진 스님, 지율 스님, 문규현 신부 등 종교계 인사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사회인사 65명이 실렸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발표문에서 "국책사업 반대 행위자들의 잘못된 주장과 극단적인 행동이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며 "국책사업 반대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국민들이 국책사업 반대행위를 기억하고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반대 인사,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겹쳐... 심판해야"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송호열 전 서원대 지리교육학 교수는 "4대강 사업 반대행위자 중 유독 정치인들이 많다"면서 "포퓰리즘에 영합해 표를 얻고자 의도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들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전문적인 반대운동 인사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천성산 터널 공사가 1년간 지연되면서 2조5000억 원의 추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법적인 문제제기를 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 꼽은 주요 국책사업에는 1994년 양양 양수댐 건설사업, 1998년 새만금 간척사업, 1998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2001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2003년 부안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2000년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명단을 발표한 국책사업반대행위조사위원회의 심용식 조사위원장, 송호열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들은 모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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