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보험료 폭탄" vs "거짓 선동 국민 위협"

▲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 ⓒ 유성호

'무상의료' 정책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맞붙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으로 인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 주장한 것이 시작점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책은 처음부터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였지 '완전한 무상'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발끈'했다. 더 나아가 "모든 질병에 대한 정부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4대 질병만 보장하겠다는 인색한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에게 묻는다"며 새누리당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 돌입을 앞두고 '정책'에서 양당이 날카롭게 맞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모든 공약에 '무상' 붙여 국민 현혹하는 민주당"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모든 공약에 '무상'을 붙여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며 "무상의료는 공짜가 아닌 사실 29%의 국민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유상의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추계하는 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비용추계를 해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약소통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종범 교수도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계산을 해보면 보장률은 71%로 나머지는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재원도 8조5600억 원이 든다고 했지만 면밀히 계산해보니 13조3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 공약을 내건 대로 한다고 했을 때, 현재 5.8%의 보험료를 최저 6.9%에서 최고 9.7%로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국민에게 안기게 된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 세대당 내는 월 평균 보험료 7만8822원이 적게는 9만4035원에서 많게는 13만2421원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했을 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비판한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을 막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질병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겠다"며 "암, 신장병, 중풍, 희귀질환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험료 인상 없이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드는 비용을 연간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조 원의 재원은 건강보험료 체계 약제비를 인하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시정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4대 질병만 보장한다는 인색한 새누리당"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모든 질병에 대한 정부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4대 질병만 보장하겠다는 인색한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에게 묻는다"며 맞불을 놨다.

김용익 보편적복지추진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4대 질병 보장 이전에 암, 심장질환, 뇌혈관 등 3대 질환의 보장율이 71.5%(2007년)에서 67.9%(2009년)로 악화된 사실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새누리당이 무상의료-유상의료를 거론하는 것은 말꼬리 잡기이고 보험료 폭탄 운운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고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은 연간 100만 원만 내면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개혁방안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새누리당이 오늘 발표한 방안은 참여정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민주통합당 복지정책을 제대로 표절조차 못한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이 '유상의료'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본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처음부터 민주당은 '완전한 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고 말했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지 않고 돈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지체하지 않을 정도로 입원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정책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완전히 돈을 0원 내야 무상의료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세계에서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는 아무 곳도 없을 것"이라며 "무상의료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유럽의 수준에 가깝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폭탄'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세금폭탄에 재미 붙인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보험료를 걷는 조세 기반을 확대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를 정의롭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면 민간 보험료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보험료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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