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한 4명의 후보자.
이종락
새누리당 '아성' 경북 상주시. 뻔한(?) 승부가 예상된 탓에 그동안 총선 정국에서 별다른 눈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상주 지역구에 전국적인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김종태 새누리당 후보가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됐던 지난 2009년 8월, 당시 기무사령관은 바로 김종태 후보였다. 야당은 현재 "김종태는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탓에 상주 선거구 눈길김종태 후보는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2009년 8월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 참여자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이 터졌다.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는 당시 집회를 사찰하다가 사람들에게 적발됐다. 신 대위의 수첩에는 민간인 미행 흔적이 적혀 있어 큰 논란이 일었다.
법원도 기무사 불법 사찰을 사실로 인정했다. 사찰 대상이었던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와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국가는 15명에게 총 1억2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책임자인 김종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새누리당이 경북 상주에 출마시켰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의 김종태 후보 공천은 민간인 불법사찰 가해자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