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과금제가 일선 학교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서
연구진 "수업 향상 도움 되지 않고 교원 사기 저하"<교원 성과금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지급방안 연구>(연구책임 박채천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실시한 학교 성과금과 2001년부터 도입한 교원 성과금이 일선 학교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성과금의 경우 초중고 교직원 1만19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업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2%였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7.5%였고, '보통이다'는 30.3%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교사간 협력 분위기 조성'(그렇지 않다 49.7%), '교원 사기 저하'(그렇다 60.5%), '실적 위주 학교 운영'(그렇다 61.0%)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학교 성과금제가 수업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나왔다"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국 초중고 교직원 1만1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 성과금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