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는 새만금, 부처마다 제멋대로 용역

등록 2012.04.24 11:27

수정 2012.04.24 11:27

국무총리실과 농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에서 새만금 관련 용역이 11개나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상호 계획 중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차별화된 내부개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전담기구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총리실 등 중앙 5개 부처에서 제도개선과 용지조성, 수질개선 등의 3대 분야별로 11개의 용역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처별로는 총리실 4건, 농식품부 3건, 환경부 2건, 지경부 1건, 산림청 1건 등으로, 총 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이미 발주했거나 오는 7월 이전에 모두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각 부처별 용역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전북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처 이기주의' 속에서 도의 의견 반영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새만금 용역사업이 부처별로 나눠 추진되면서 개발계획 중복과 충돌, 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는 형태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 부처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실질적인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개발주체에서 전북도가 소외되는 현상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새만금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근거를 확보해 명품복합도시로 조성될 새만금의 체계적인 추진체계 정립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급할 게 없다'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어서 제19대 국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새만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부처별 용역 추진동향을 파악해 전북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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