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눈 가리고 아웅'식 광우병 대책 … 두둔하느라 애 쓰는 KBS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만으로도 국민 건강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검역 강화'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검역 중단'설도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여론은 미국 광우병 조사단(현지조사단)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 입장이다. 현지조사단은 농식품부 2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4명, 학계 1명, 소비자단체 1명, 유관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는데, 대부분 친정부 쪽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 대표인 유한상 교수는 '수입 중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 회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소비자단체 대표인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도 서규용 농식품부장관과 친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단의 조사현장에 광우병 발생 농장이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현장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 계속되는 정부의 말 바꾸기는 민심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 당시 우리 정부가 약속한 '미 광우병 발견 시 수입 중단'이 위기 모면용 거짓약속이라는 비판에 이어,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교과부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역 강화 기준으로 내세운 50% 검역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라고 발표했지만, 전문인력 동원의 한계와 육안·냄새만으로 이뤄지는 조사방식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미국과의 외교'를 우선하는 정부의 태도에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정치적 반대'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근 "정치 쪽은 여론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고, 정부와 정당의 이해가 모두 일치할 수는 없다"고 발언 했다. 미국의 광우병 사태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청와대의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송3사 모두 27일부터 29일까지 광우병 관련 보도를 주요하게 다뤘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KBS는 시종일관 '민심불안'은 축소하고 '정부입장'을 두둔하는 보도를 내놨다. 검역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검역 현장을 방문한 소식을 상세히 다루며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수입중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규정이 적용된다"며 정부 입장을 적극 두둔했다. 반면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보내겠다는 현지조사단에 대한 문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MBC는 검역 강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여야의 목소리를 모두 전했다. 그러나 MBC도 현지조사단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SBS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검역 중단' 목소리를 부각하고 나섰다. 한편 SBS는 현지조사단 역할의 한계를 방송3사 중 유일하게 지적했다.
<"50%이상"검역 강화>(KBS, 윤상/27)
<"검역 중단" "수입 중단">(KBS, 장덕수/27)
<광우병 민관 조사단 모레 현지 파견>(KBS, 이윤희/28)
<각국 대응 제각각>(KBS. 김주영/28)
<美 쇠고기 시장 싸늘>(KBS, 이윤희/29)
KBS는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이명박 정부가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27일 <"50%이상"검역 강화>는 쇠고기 검역 현장을 찾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모습을 비추며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검역 대상을 수입 물량의 50% 이상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역중단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문제의 소가 10년7개월 된 젖소로 국내 수입대상이 아닌데다, 감염 가능성이 낮은 비정형광우병이고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았다는 미국 답변서를 근거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근거가 미국 답변서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지만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단지 "일부 의문점 해소를 위해 전문가와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계획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비판 목소리는 "한우협회 등 40여개 농민단체 대표들은 과천청사를 찾아 수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며 "미국의 눈치나 보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당국의 행동은 주권을 팽개친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임관빈/한우협회 회장)는 인터뷰를 짧게 실었다.
<"검역 중단" "수입 중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비판 목소리를 담았지만 나열하는데 그쳤다.
<수입 중단 안 하나, 못 하나?>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정부 입장에 보다 힘을 실었다. 보도는 정부가 "지난 25일 미국 광우병이 확인됐지만 정부 결론은 검역 강화, 수입이나 검역 중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수입을 중단했다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쇠고기 재협상 요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로선 부담이다", "장관 결정만으로 발동 가능한 검역중단 역시 WTO 제소 등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제외됐다"는 등 정부 입장을 주요하게 실었다.
이어 "'검역 강화'라는 일종의 절충안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전하면서도 "4년 전 광우병 파동을 되풀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불안과 불신을 없앨 묘수는 없을까,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고 마무리해 정부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없애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두둔했다.
28일 <광우병 민관 조사단 모레 현지 파견>은 오는 30일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 파견 소식을 전하며 "캘리포니아 현지 목장 등을 찾아 광우병 원인과 예방 체계 등을 점검"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논란이나 '광우병 발생 농장'이 조사현장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각국 대응 제각각>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 나열했다. 보도는 '인도네시아가 수입 금지, 중국이 수입 금지 유지'한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은 "수입 제한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나열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광우병 사태에 따른 일부 국가들의 수입금지 조치의 의미를 축소한 셈이다.
29일 <美 쇠고기 시장 싸늘>은 소비자 불안으로 위축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의 소식을 전했다.
<"검역중단"‥50% 정밀검사>(MBC, 서민수/27)
<"10살 넘은 젖소"‥"부실 관리">(MBC, 조문기/27)
<다음주 초 조사단 파견>(MBC, 앵커단신/28)
<광우병 조사단 내일 출국>(MBC, 서민수/29)
MBC는 광우병 관련 정부 입장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함께 나열했다.
27일 <"검역중단"‥50% 정밀검사>은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수입중단 및 쇠고기 수입 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을 전했다. 그리고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쇠고기 검역 현장 점검하는 모습을 비춘 뒤, "미국에서 온 자료를 (분석)했을 때 검역중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서 장관 발언을 실었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을 50%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눈으로 봐서 뭐 3%, 10% 상자를 열어보고, 광우병을 예방하거나 방역하는 데 전혀 무의미한 것"(우희종/서울대교수)이라는 지적을 실었다.
<"10살 넘은 젖소"‥"부실 관리">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며 안전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함께 실었다. 보도는 "이 소는 10살 넘게 먹어 그 새 이 젖소가 낳은 소들은 어디로 갔는지, 함께 키워진 다른 소들은 괜찮은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미국 언론들도 이런 관리시스템을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보도는 미 언론들이 "소 이력추적제, 천마리 당 한 마리 꼴로 실시되는 샘플검사"등을 개선할 점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9일 <광우병 조사단 내일 출국>에서 민관합동조사단 파견 소식을 다뤘지만 조사단 구성의 문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 검역 중단 촉구..대응 고심>(SBS, 이승재/27)
<4년 만에 불거진 논란..안전성은?>(SBS, 정형택/27)
<다움주 합동 조사단 파견..구성 난항>(SBS, 송인호/28)
<黨·靑 이견 속 해법 모색>(SBS, 최대식/28)
<현지 조사단 내일 출국..일정 조율 난항>(SBS, 정형택/29)
SBS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부각했다.
27일 첫 꼭지 <정치권, 검역 중단 촉구..대응 고심>은 "정부의 미국 소 광우병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압박에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가세"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당장 검역을 중단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앵커멘트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에서도 '선 제한조치'를 요구한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을 실으며 "지난 2008년 정부 광고 때문에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가 검역 중단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이번엔 박근혜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며 박 비대위원장의 '검역 중단' 발언을 싣는 등 새누리당의 목소리를 부각했다.
반면 줄기차게 수입중단을 요구해 온 야권의 목소리는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문성근 대표 권한 대행의 발언만 짧게 다뤘다. 그리고는 "정치권은 국민 정서에 반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국제 규범과 국민 안전을 모두 고려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함게 나열했다.
<4년 만에 불거진 논란..안전성은?>은 검역 중단, 수입 중단을 놓고 대립하는 정부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한 소는 수입대상이 아니고, 전염되지 않는 비정형 광우병이며, 광우병 위험국 판정을 내리는 국제 수역 사무국의 결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검역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한 뒤, 현지 조사단 파견 검토 및 개봉검사 비율 확대 등 정부 계획을 덧붙였다.
이어 시민단체 측은 미국의 검역 비율이 0.1% 미만이고, 개봉검사 위주인 정부 검역방식의 한계, 광우병 잠복기가 길어 비정형 광우병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점 등의 근거로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2일 촛불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 여론을 면밀하게 수렴해 신속하게 사태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28일 <다음주 합동 조사단 파견..구성 난항>에서는 "조사단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킬 만큼 실질적인 활동을 벌일지는 미지수"라며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사체가 이미 폐기 처분된 상태에서 광우병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봐야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이미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가서 오히려 정부 측의 조사를 정당화해주는 액세서리 역할밖에 못한다"(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우려의 목소리를 실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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