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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9일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여린 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제하고 있다. ⓒ 김시연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9일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여린 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제하고 있다. ⓒ 김시연

"신나게 일하세(稅), 함께 나누세(稅), 우리 모두 행복하세(稅)!"

9일 새롭게 출범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내건 슬로건이다. 지난 16년 재벌 탈세 고발 등 '조세 정의' 감시자 역할을 해온 '조세개혁센터'가 이름을 바꾼 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복지 국가를 만들려면 세금을 잘 걷는 일(세입) 못지않게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세출)도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 증세 반감 커... 재정문제 같이 가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새 출발을 알렸다.

최영태 전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과거 증세 운동에 대한 국민 반감을 떠올리며 "증세를 먼저 주장하기엔 국민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조세개혁센터란 이름으로 이 문제를 풀긴 어렵다고 보고 재정 문제를 포함시켰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초대 소장을 맡은 강병구 교수는 "90년대 이후 상위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소득과 부의 분배 구조가 악화되면서 성장과 선순환 구조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건 조세 수입 측면에서 조세 부담률이 낮고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고 재정 지출 측면에서도 과도한 토건 및 국방지출로 복지 지출이 압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소기업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꼬집었다. 실제 2010년 제조업 외감기업에 대한 총조세지원액 8조 4321억 원 가운데 10대 대기업이 60%를 차지했고 삼성전자 비중만 2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0년 삼성전자 실효법인세율('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합계' 대비 '법인세 비용 합계')은 11.9%로 10대 재벌기업(15.1%)보다 낮았던 반면, 중소기업은 22%에 달했다.

이에 강 교수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조정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 조세지원제도를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상장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금융자본이득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 앞서 복지체험 필요" vs. "보편 증세로 부자 압박"

이날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 참석자들은 복지 재정 확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증세 시점과 '부자 증세'로 한정할지 '보편적 증세'로 갈지 방법론에선 의견이 갈렸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증세해 봐야 도둑질 당한다는 국민 인식이 강해 먼저 보편적 복지를 통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사회 보장 급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지 증세 논의를 먼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역시 "증세도 동의하는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을 늘리려면 참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도입했더니 19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64%로 높아진 것처럼 '복지 체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실장은 "부자 증세를 하려면 일반인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증세로 부자를 압박해야 한다"면서 "이미 무상급식 등을 통해 복지 체험에서 인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편 증세를 진취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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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9일 종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 김시연

▲ 참여연대가 9일 종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세재정개혁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 김시연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막연히 소득세를 10% 정도 내는 걸로 아는데 실제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소득 1분위 세율이 11%고 연봉 6000만 원 이상인 2분위가 4.6%로 실효세율은 낮은 편"이라면서 "'나의 세금 알기' 캠페인을 통해 세금이 늘더라도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실행위원들뿐 아니라 최재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참여연대 출신 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도 참석해 원내외 공조를 다짐했다.

박원석 당선자는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친환경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대안은 취약했다"면서 "진보세력이 수권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려면 한 사회의 가치 배분 문제를 다루는 재정 전략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