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에 연 교육개혁100인위원회 회의 모습.
윤근혁
교육개혁운동을 펼쳐온 100여 명의 활동가가 모인 교육개혁100인위원회(100인위)가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공약을 뽑았다. 각계에서 추천받은 66개 공약 가운데 투표를 통해 11개의 공약을 직접 선정한 것이다. 이날 공약은 3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가톨릭청년회관 강당에서 선정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교장공모제 등 11개 공약 선정
이날 100인위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을 비롯하여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정진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00인위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지난해 10월 28일 첫발을 뗀 교육활동가 결사체다.
100인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하는 방식으로 뽑은 11개 공약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 6개를 무순으로 적었다.
▲ 정권과 독립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법 제정 ▲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평준화 확대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전국 국공립대 통폐합을 통한 일원화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대학 반값 등록금 실시 ▲ 개악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 시도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법 개정.(무순)
곽 교육감이 투표용지에 적은 6개의 공약 가운데 이번에 100인위에서 채택한 공약은 모두 5개였다. 83.3%의 일치비율을 보인 셈이다. 그가 투표하는 모습을 옆에서 살펴본 결과다.
이날 곽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육공약만큼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이 아니라 OECD 최고 수준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의 미래"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오체불만족 공교육에서 오체만족 공교육을 이루는 확실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