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데이터요금 내린 건 실수"... 요금인상 수순?

이통사 요금제 재편 '신경전'... 김충식 방통위원 "국민 부담 줘선 안돼"

등록 2012.06.28 15:31수정 2012.06.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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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요금을 내리기 전) 지금처럼 데이터 통신을 했다간 (소비자들은 매달) 300만~500만 원은 내야했을 것이다."

이석채 KT 회장이 보이스톡 등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확산 배경을 값싼 무선데이터 요금 탓으로 돌렸다. 최근 이통사 요금제 재편과 맞물려 데이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이석채 "데이터요금, 단계적으로 내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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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회장 ⓒ 권우성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공컨퍼런스' 강연에서 "2009년 애플 아이폰 도입과 함께 데이터통신 요금을 88% 낮춘 것이 결과적으로 실수였다"면서 "요금을 한꺼번에 내릴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내렸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값싼 데이터통신 요금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이어지면 통신사 제살깎기로 이어졌다는 '자성'인 셈이다.

실제 KT는 지난 2009년 말 아이폰 도입을 앞두고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무선데이터 요율을 1패킷당 2.01원에서 0.25원으로 88% 내렸다.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음성 요금을 내리라고 압박했지만 데이터 요금 인하로 생색을 낸 것이다.

이후 데이터 트래픽은 급격히 증가했고 카카오톡, 마이피플 같은 모바일메신저가 등장하면서 문자에 이어 음성 수익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김충식 "그룹 총수도 2, 3년 앞 못 내다봐"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요금을 무제한 내려 스마트폰이 보급됐지만 mVoIP 기습으로 치명적인 독이 됐다는 자성"이라면서 "글로벌 경영을 하는 그룹 총수도 2, 3년 앞을 못 내다보다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은 "기술 진보와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서 (정부도) 트래픽 급증으로 재앙이 오지 않도록 시장을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시장 자율이라고 (요금 인가 신고에) 고무도장처럼 찍어 SK텔레콤이 3만 원씩 올리게 했을 때 국민이나 물가에 부담을 줘 국가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통신요금 인상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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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병헌 민주통합당 주최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이통사 요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시연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은 mVoIP 확산을 계기로 요금제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방통위와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약관 제출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앞서 김충식 위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산업 비전 토론회에서도 "이통사에서 음성 위주로 설계된 요금제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이통사에선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대신 데이터 요금을 크게 올린 미국 버라이즌 사례를 들어 데이터요금 중심 요금제 재편 가능성을 내비쳤다.(관련기사: "보이스톡 품질 떨어진다면서 요금 더 내라?" )
#이석채 #김충식 #방통위 #KT #보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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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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