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독재' 발언, 회의록에서 뺐다

▲6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09년 제24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과 및 회의록 55쪽 일부 내용. 본래 상황대로라면 4번째 발언 다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와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위원장의 발언 일부가 빠진 이 회의록은 2011년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이주영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가 '용산참사'관련 회의에서 현 위원장의 발언 일부를 회의록에서 누락했으며, 이 회의록을 18대 국회에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09년 12월 28일 인권위 제24차 전원위원회 결과 및 회의록을 보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현 위원장이 발언이 빠져 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18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수정한 회의록을 제출했다.

현 위원장 '독재발언'... 회의록에는 말없이 퇴장한 것으로 기록

제24차 전원위 회의에서는 '경찰의 강제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용산참사'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는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현 위원장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다음번에 안건을 다시 제출해달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분위기가 안건이 가결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급히 폐회를 선언했다. 자리에 있던 인권위원들이 항의하자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회의장에 있던 전 인권위 직원은 "한 인권위원이 '왜 위원장 마음대로 독단하려고 합니까'라고 묻자, 현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독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나갔다"며 "회의장에 있던 인권위원 및 인권위 직원들이 그 발언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현 위원장의 퇴장 전 발언이 없다. 회의록 54쪽을 보면, 현 위원장이 갑자기 "그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알겠다"라며 폐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린다. 몇몇 위원들은 현 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에 항의했다. 한 인권위원이 "왜 위원장 마음대로 독단하려고 합니까"라고 묻자 현 위원장은 대답하지 않고 오후 6시 34분 퇴장한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현 위원장의 발언이 빠진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언의 뜻이 잘못 전달될 것을 우려해 위원들이 회의록 수정요청을 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현 위원장 체제에 들어 조금 심해졌다, 말 자체를 없애는 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첫 전원위 회의에서 전년도 회의록 수정요청을 받는데, 2010년 1차 회의 때는 2009년 회의록 수정요청이 없어 현 위원장의 (독재) 발언 기록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그때 첨부된 2009년 제24차 회의록을 보면 독재 발언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후 회의록을 보니 그 발언이 빠져있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수정된 회의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다. 그런데도 회의록에서 그의 발언을 누락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당시 발언을 공식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며 "외부에서의 정보공개청구 요청도 고려해 그 발언을 뺐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2011년 국정감사 당시 몇몇 의원이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인권위가 관련 자료를 각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의 독단 처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 빼면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 20일 오전 현병철 신임 국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청와대제공

인권위 측은 회의록 성격상 일부 발언이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설아 언론홍보담당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009년 당시 현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발언의 맥락을 이미 해명했다" "회의록에서는 요점 위주로 정리하다보니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폐회를 선언한 이후의 발언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의록 54~55쪽에서는 의사봉을 3번 두드린 이후 현 위원장의 발언이 4차례 더 나온다.

현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누락하고 보고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질타를 숨기려 했을 것이다"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한 발언을 빼도 전체 발언의 취지가 다 들어있으면 상관없다"며 "그러나 (독재 발언은) 현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발언이 빠져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현 위원장 연임에 문제제기 했다"

한편 현 위원장 연임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논의된 상황은 아니"라면서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제기' 내용에 대해서는 "현 위원장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문제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도 이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 위원장에 대해 "당내에 의견이 다양하다"며 "사람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꼭 찬성해줘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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