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확인 요청' 내용증명 울산도 논란

등록 2012.07.16 18:31

수정 2012.07.16 18:31

▲국민연합이 울산지역 학교에 보낸 내용증명 앞면 주소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편봉투 소인란에는 '남울산우체국'이 찍혀 있다박석철

뉴라이트 성향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서울과 부산, 대구 지역 학교에 일제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전국 학교에 내용증명 "시국선언 교사 알려달라")와 관련, 울산광역시의 일선 학교에도 16일 이 내용증명이 속속 도착해 교사들이 항의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16일 오전부터 이를 항의하는 교사들의 전화가 전교조 사무실에 이어지고 있다.

이 내용증명 앞면에는 "2009년 시국선언 당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지역과 소속학교를 밝히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으로 참여했다"며 "내용증명을 받으신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첨부한 명단 전원을 사법부에 고발하여 법치정의가 구현되도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뒷면에는 국민연합이 파악한 각 학교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을 적어 학교장이 참여 여부를 체크해 등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연합이 울산지역 일선학교에 보낸 내용증명 뒷면. 해당 학교 교사 명단이 적혀 있다박석철

국민연합 소재지는 서울, 발신지는 전주

울산지역 일선학교에 도착한 이 내용증명은 월요일인 16일에 도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확인 결과 발송 소인란에는 바코드 35602-로 시작되는 13일자 '남울산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었고 국민연합의 주소는 서울 중구 충무로 5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체국 확인 결과 이 우편물은 전북 전주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남울산우체국측은 16일 "이 우편물은 발송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지만 바코드 확인 결과 보낸 곳은 전북 전주"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국민연합 주소지는 서울-발송지는 전주-도착지 울산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조용식 지부장은 "16일 오전부터 울산지역 학교 많은 교사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 교사들의 명단을 어디서 어떻게 알고 구했는지는 명백히 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명단의 교사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학교장이 처리하고 있는 소속교사의 명단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인이므로 이를 임의로 이들 보수단체에게 제공할 경우 학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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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