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독재 발언은 사실" 시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과 부동산투기,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장남 병역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남소연

[최종신: 16일 오후 8시 22분]
현병철 "독재 발언은 사실" 시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용산참사' 의견표명 안건을 다룬 인권위 회의 당시 '독재'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1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 사실을 묻는 의원들에 질의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증인심문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기자의 관련질문에 "한 여성 인권위원이 '독재합니까'라고 물어 '맞다, 독재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독재' 발언이) 회의록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장에서 나가며 한 말이라 회의록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음은 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독재' 발언이) 회의록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가?
"당시 회의(2009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 끝나고 나갈 때 뒤에서 여성 인권위원이 '독재합니까'라고 해서 '맞습니다, 독재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독재'라 묻는 발언에 '맞다'고 답한 건 사실이라는 뜻인가?
"사실이다. 그 말을 확인해준 것이다. 독재라고 비난하니까. 독재라고 이해해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 회의록에는 왜 그 발언이 없는 것인가?
"회의 끝나고 한 말이라서 그렇다."

[1신: 16일 오후 6시 32분]
'독재-깜둥이' 발언 현병철 "내가 언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맹공격을 받았다. 현 위원장은 논문 표절, 아들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 가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야당 여성 의원들 맹공격... 현 위원장은 모르쇠

이날 청문회에는 그동안 의원들이 제기해온 자질문제와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 여성 의원들이 현 위원장 비리 의혹을 두고 맹공격을 하며 저격수로 나섰다.

그동안 현 위원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8년에 쓴 논문은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학생의 석사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이 2008년 <법학논총>에 발표한 논문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 보증제도'는 2007년 2월 한양대 대학원 법학과 학생이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 '도급공사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연구' 내용과 흡사하다.

또한 논문 도입부에는 '2001년 한양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됐다'는 각주가 달려있다. 진 의원은 "2001년 교내 일반 연구비 300만 원을 미리 받고서 7년이 지나서야 논문을 제출했다"며 "자신의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학생의 논문을 표절해 학교 측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 의원은 현 위원장이 교수 시절 쓴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베끼거나 자신의 이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날 그는 "학술단체협의회에 표절 여부 관련 소견을 의뢰한 결과 '3편의 논문이 중대한 표절에 속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2008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한양대에서 연구비를 받은 건 맞지만 표절하진 않았다"며 "그 학생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논문 표절 의혹에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며 의혹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1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위원장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남소연

업무추진비 과도 사용 지적에... "위원장된 이후 카드 가져본 적 없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과도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 위원장이 3년간 쓴 업무추진비 1억 7000여만 원 중 97%인 1억 6600여만 원은 '술값과 밥값'으로 지출됐다. 특히 이중 7200만 원은 고급 일식집에서 300여 차례 사용됐다. 서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주말에 사용된 경우도 있다"며 "주말에 무슨 용도로 카드를 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나는 술을 전혀 못하고 생선도 좋아하지 않는다"며 "손님 대접을 위해 일식집에 간 것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나는 위원장이 된 이후 카드를 가져본 적이 없다"며 "비서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집중 공격했다. 한 의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 당시 강동·송파 지역에 아파트 투기 강풍이 불었다"며 "당시 현 위원장은 2년 만에 아파트 두 채를 사고팔며 4500만 원을 벌었다, 이 돈을 2년 만에 벌었다는 건 부당이익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현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살면서 추호도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외에도 현 위원장은 "원래 과체중이었던 아들이 대학 입시 재수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몸무게가 더 늘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으니 113kg가 나왔다"며 아들 병역비리를 부인했다. 1평 '알박기'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재임시절 '용산참사', PD수첩 수사 등 인권 관련 의견 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현 위원장은 "못하게 한 경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히 '용산참사'을 둘러싼 비판에는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용산참사' 안건 통과 막아?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

그는 "그동안 용산사건과 관련해 성명서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내왔다"며 "의견표명을 준비하라고 지시도 했었다"고 말했다. 안건 통과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지적에는 "당시 준비 작업이 덜 끝난 상황이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논란이 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시 전원위) 회의록에는 그 발언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회의록에서 발언을 뺀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또한 현 위원장은 '깜둥이' '야만족' 등의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말해야 한다"며 "몇 년 동안 수많은 말을 했는데 그런 말만 나오니 생각을 떠올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인권위 내부 직원, 법학계, 인권시민단체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그분들과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 서로 다르다"고 답했다. 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 이력이 전혀 없다는 지적에는 "나는 법학자다, 법이 곧 인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 위원장의 발언에 청문회장에 있던 청중들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인권위가 '종군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행정조치 자료 요구서'에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답했다. 청중들이 웃자 김 의원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언론에도 나온 사실을 처음 들으실 수가 없다"며 조심스럽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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