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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이 김석동 금융위원장. ⓒ 유성호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이 김석동 금융위원장. ⓒ 유성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에 공정위가 "조사 방해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석동 위원장 발언에 대해 "금융기관을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기관 수장으로서 발언한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장이 담합 없었다는데 어떤 금융회사가 실토하겠나"라고 따졌다.

"금융위원장이 담합 없었다는데 누가 실토하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 수장 발언에 공정위가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김동수 위원장은 "금융기관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감독하는 전문기관 수장으로서 발언한 걸로 이해한다"면서 "그것이 조사방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나 금융당국 압력은 없었다면서 "이 건 가지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금융감독기관 수장이 담합한 적이 없다는데 어느 증권사가 담합했다고 할 수 있나"라면서 "지금 저축은행 비리로 청와대 비서관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중에 뇌물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 어느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2009년 말에도 CD 금리 담합 조사... 왜 이제와서?

최근 담합 조사 과정에 금융사 자진신고가 있었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제보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정무위원들은 지난 2009년 말 국정감사 당시 국회 요청으로 공정위에서 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며, 다시 조사에 나선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CD 금리는 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된 것"이라면서 "이제와 조사하는 건 정확한 정황을 포착한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 3개월간 관련 금리 흐름을 볼 때 CD 금리 움직임이 여타 채권이나 예금금리 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2009년 말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감 과정에서 요청해 현장 확인한 결과 (담합의) 소지 없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금 건은 별건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담합 조사는 보안이 생명인데도 이번 조사의 경우 지난 17, 18일 증권사와 은행 현장조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장 조사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 일부 언론에 보도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사대상 기관에서 흘러나온 걸로 추정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