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떻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등록 2012.07.26 21:13

수정 2012.07.26 21:20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다. 그러나 '민생파탄'을 외치면서 집권만 하면 금방이라도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나 당장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국정실패로 몰아붙이는 태도엔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전반, 양극화, 동반성장, 균형발전, 일자리,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교육, 부동산과 주택,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정부혁신, 안보 등에 걸쳐 대책을 제시한 뒤 "대안 없이 비방만 하고 정책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무현의 생각, 민생은 송곳이다

2012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앞다퉈 민생·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상식·정의·민주주의·복지·공정한 시장·평화·지역주의 극복 등 참여정부 시절 입만 열면 '경제파탄' '민생도탄'을 외치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내놓은 비전 대부분은 노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가치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특히 일부 후보의 사회투자, 복지정책 구상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추진했던 복지투자 중심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비전2030'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이런 가운데 다시 조명 받고 있는 노무현의 가치, 참여정부의 정책을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이 꿈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라는 주제로 노무현시민학교 가을강좌를 연다.

슬로건은 '노무현의 생각, 민생은 송곳이다'.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치 민주주의, 경제, 복지, 부동산(주거), 노동, 균형발전, 검찰개혁(사법개혁), 평화안보통일, 언론 등 9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2012년 대선 화두, '경제민주화' '복지'

9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노무현재단 강의실(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변양균·성경륭 전 정책실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 김용익 전 사회정책수석, 김인회 전 시민사회비서관, 권재철 전 노동비서관이다.

연사들은 참여정부 주요 정책을 직접 총괄하거나 추진했던 핵심 참모로서, 노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가 무엇이었고 이를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참여정부 정책의 한계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수강료는 12만 원(후원회원 10만 원). 선착순으로 50명을 접수 받는다. 노무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노무현재단 교육사업부(070-7931-05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