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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찰간부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 죽림누필
서울의 한 경찰 간부가 최근 경찰이 추진 중인 주폭 척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소급 적용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며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A경정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경찰이 문제해결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먼저 A경정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말할 것도 없이 '법질서'"라며 "이 말은 경찰이 '법질서'를 넘는, 혹은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경찰의 임무영역이 '법질서'에 한정된 것은 "'경찰적극주의'가 경찰팟쇼를 초래했던 숱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며 "경찰의 '문제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그 예로 "음주문화개선(주폭 척결)과 공원 내 노숙행위 제지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학생간의 폭력이나 따돌림 등 학내의 문제를 경찰에 의탁하려는 교육당국, 가정폭력에 경찰의 개입 확대를 꾀하는 여성가족부,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 동향감시에 의존하고 있는 법무부와 교정당국을 지켜보노라면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며 경찰이 사회 곳곳에서 해결자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 이대로 좋은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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