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80%가 현 정부 지원 정책에 불만"

등록 2012.08.02 09:56

수정 2012.08.02 10:24

탈북자 여론조사 탈북자 전문 매체 <뉴포커스>가 2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의 80%가 현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탈북자 여론조사**탈북자 전문 매체 <뉴포커스>가 2일 발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의 80%가 현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포커스

탈북자의 80%가 현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탈북자 전문 매체인 <뉴 포커스>가 실시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일 <뉴 포커스>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홈페이지와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가 통일부의 현 지원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불만족이라는 답변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의 80% 가 현 통일부 지원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만족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홈페이지 여론 조사에는 탈북자 383명이 참가했다.

탈북자 100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는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0%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대답했고, 15%는 불만족, 보통은 10%, 만족·매우 만족은 5%에 불과했다.

<뉴 포커스> 측은 인터뷰 취재를 하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수는 500명을 웃돈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공통된 불만은 일단 크게 네 가지였다. 다문화가정정책, 임대주택문제와 취약한 의료체계, 그리고 취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현재 통일부는 전체 예산의 25%를 탈북자 주거 및 직업수당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음에도 정작 탈북자들은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의 탈북자에 대한 임대주택 배정 문제는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9년부터 보다 강화됐다. 그 때문에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가장 안 좋은 때"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탈북자들이 현 통일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서 또 다른 불만은 비보호 탈북자 정책 및 탈북자 다문화정책이다.

비보호 탈북자 정책이란 과거 범죄경력자에 대한 정부의 우대 및 보호를 포기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비보호 탈북자 정책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들 속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비록 모든 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살아남기 위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한국 정부의 선별적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 통일부가 탈북자를 다문화 범주로 보고 이를 방임하거나 심지어 지원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뉴 포커스>는 여러 다문화행사에 통일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증거들이 많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부분이 탈북자를 같은 동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정착 문제도 있지만 통일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는 의견도 많다.

의료지원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탈북자들은 북한 체제에서 얻은 몸과 마음의 병이 많다. 한국에 입국한 뒤 하나원에서 신체검사 후 치료를 받긴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생겨난 병이 단기간에 치료될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지속해서 치료를 받기에는 현 의료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으로 한 달 6000원 선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탈북자들로서는 결국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뉴 포커스>는 "(한국에 입국한) 2만 4000명이라는 숫자는 북한주민 1000명 중 한 명이 한국으로 온 것과 같다"며 "통일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이 탈북자의 의견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향후 통일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첨예한 남북갈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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