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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업이씨가 지난 1일 오후 대구 대명시장 앞 버스승강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보급률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지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은 12.0%였으나 대구는 8.9%, 경북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에는 1561대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146대다.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의해 당시 건설교통부는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2011년까지 전체 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2013년까지는 50%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재 3분의 1 정도만 도입이 된 상태다.
대구시도 1차 5개년 계획에 이어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014년까지 전체 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바꿀 계획이지만 올해 20대를 바꾸는 것 외에 예산문제로 인해 해마다 20~30대 정도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가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나드리콜' 차량은 141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70대만 운영중이고 개인택시 30대의 협조를 받아도 100대에 불과해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그나마 오후 10시 이후 야간에는 2대(개인택시 포함 6대)만 운행을 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야간에는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이 이처럼 제 목표를 채우지 못한 데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시군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는 80대,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는 50대, 인구 10만 이상의 시에는 20대를 기준으로 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는 도입기준이 늘었으나 대부분의 소도시에는 의무도입대수가 줄어들었다. 실제로 경상북도에는 188대가 운행돼야 하지만 54대만 운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복지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승합차이고 경상북도에서 직접 운행하는 특수차량은 단 한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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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상버스 100% 도입을 요구했다. ⓒ 조정훈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저상버스 및 특별운송수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 심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는 "저상버스를 타려면 장애인들은 두세 시간을 뜨거운 길거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며 "대구시는 전국의 3대, 5대 대도시라고 자랑하지만 장애인차별은 첫번째 도시"라고 비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전체 국민의 24.4%인 1230만 명 수준이고 대구시에는 전체인구 250만 명 중 이동약자가 52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것을 감안하면 저상버스의 도입은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구DPI 육성완 대표는 "대구시는 주말에는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나드리콜도 야간에는 2대만 운행을 하고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시성 사업에는 국비를 끌어오고 시간을 다퉈 밀어부치면서도 이동편의를 위한 노력에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대구역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6곳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각 정당 및 대선 예비후보 들에게도 도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통국 관계자는 "저상버스는 버스회사에서 신규버스를 들여올 때 도입하는데 차량유지비와 관리비용이 일반버스에 비해 많이 들어 꺼리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대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대책을 세우고 나드리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들의 보조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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