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막겠다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어디로 갔나

등록 2012.08.06 14:47

수정 2012.08.06 14:47

▲ 새누리당 울산시당 홈페이지에 있는 4.11 총선공약.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 새누리당 울산시당 홈페이지

"대형마트 진입을 막아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더니 왜 일언반구도 없나? 곧 코스트코가 입점하는데도..."

구청장 살리기 북구주민대책위 관계자가 새누리당을 향해 내놓은 발언이다. 최근 울산 북구청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기소당했고, 이런 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해 주민들은 '북구주민대책위'를 꾸린 상태다.

이같은 주민대책위의 항변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기인한다. 그동안 "대형마트 남발로 못살겠다"는 중소상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총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를 내놓았다. '2012 총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제목을 걸고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형마트 허가를 내 주지 않은 구청장이 기소되고,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 허가가 나 조만간 입점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6일 현재 새누리당 울산시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새누리당 총선공약 반영 사항'에서 "공약이 차근차근 실천되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울산 싹쓸이 하고 공약은 왜 실천 안하나"

제19대 총선에서 울산은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진보진영 의석이던 북구마저 탈환하면서 울산 6개 전 지역구를 싹쓸이 한 것.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이 내건 '대형마트 진입규제'를 비롯해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보호' 등의 공약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울산에서도 수년 전부터 대형마트와 SSM이 하나 둘 늘어나자 중소상인들이 연일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고, 새누리당의 이 공약도 그에 대한 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울산의 대형마트 입점 비율은 전국 15만명 당 1개보다 배 가까이 많은 7만5천명당 1개, 북구는 4만5천명당 1개로 높았고 중소상인들이 항의도 그만큼 거셌다. 특히 최근 구청장 기소 사태까지 불러온 코스트코가 북구에 들어서면 대형마트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 11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잘 말해준다. 설문 결과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은 것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이었다.

중소상인들은 총선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우선 실행해야 할 과제로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규제 법안 제개정을 가장 먼저 꼽았다"는 중소상인 대상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총선일이 다가오자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더 빗발쳤다. 각 정당 후보들에게 중소상인 보호에 대한 공약 요구 사항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대형마트 진입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형마트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이 있는 중구, 남구, 울주군은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유보시켰다. 진보진영 구청장이 있는 북구가 지난 5월부터, 동구가 오는 9월부터 대형마트 영업 규제 조례를 시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중소상인과 야권은 지금도 해당 지자체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 지자체장을 향해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울산 북구의 초선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하지만 그는 해당지역 구청장 기소와 대형마트 진입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대동 의원실 보좌관은 "울산에 이런 현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울산 북구청장을) 기소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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