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국정조사로 이어지나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2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토론회에서 두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민수

국회가 쌍용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사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다.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특별위원회(이석행 위원장)와 시민사회 인사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리해고와 경찰에 의한 국가 폭력, 용역 폭력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계획된 파산에서 비롯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쌍용차 측의 회계법인들이 정상회사를 파산상태로 몰아간 경영진단, 위법한 대차대조표, 부실경영 책임 면책 등 조직적인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으로 법원이 2646명의 구조조정을 승인하게 됐다는 게 은 위원의 주장이다.

은 의원은 "사측이 말하는 정리해고의 사유는 계획되고 의도됐다"며 "쌍용차 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가 원천무효라고 판단된다면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 의원은 "회사가 흥망성쇠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노동자도 상품인양 회사의 흥망성쇠에 따라야 하냐"며 "노동자도 인간인 만큼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09년 8월,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최루액을 투하하는 모습(사진제공: 노동과세계 이명익)<자료사진>노동과세계 이명익

장하나 의원은 쌍용차 사태에서 경찰에 의한 국가 폭력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경찰 헬기를 이용해 유해한 최루액과 테러진압용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며 "경영진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물과 의료진을 차단하는데 경찰은 이를 묵인했고 용역의 무자비한 사적 폭력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두드러진 경찰력 강화와 관련된다"며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안전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찰력 행사만 강화된 데서 비롯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국가 폭력을 풀기 위해서는 개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없어 과잉 진압 사건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식별 표시 부착을 의무화해 법 집행관으로서 경찰 행동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조는 평택공장에서 지난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경찰특공대와 용역들의 진압에 의해 육체적 외상은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도 입었다. 파업에 참가하거나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와 그의 가족 22명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문회는 면죄부 줄 수도... 국정조사 해야"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쌍차특위의 이학영 간사를 비롯해 한정애, 전순옥, 김상희 의원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최헌국 생명평화 교회 목사, 이도흠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장,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김정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노동자 10여 명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쌍용자동차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라며 "민주당으로서도 큰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걱정하시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도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물어야 한다"며 "오랜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공장으로) 리콜되는 것이 이 사태의 종착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 바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 자체가 제2의 용산"이라며 "쌍용차 문제를 덮어두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도흠 교수는 "청문회는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친일분자를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모순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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