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충남 예산과 당진지역 주민 641명이 제기한 예산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 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오전 10시 공판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3일 선고하려했으나 그동안 공판을 이끌어온 부장판사가 지난 달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면직돼 일정이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주민 측 변호사는 쟁점을 요약 설명했다.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점, 사업자 측의 대기질 및 악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 주변사회경제환경영평가 평가미흡,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저조 등이 그 것이다. 또 이미 조성돼 있는 미분양업단지가 많은데도 또다시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충남도 변호인은 "원고 측의 제시한 일반산업단지분양률은 지난 6월 자료로 MOU가 체결돼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있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주물산업단지 #선고공판 #충남도 추천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10만인클럽 10만인클럽 회원 심규상 (djsim) 내방 구독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맞아! 이게 고향의 맛이었지"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마트에서 과자 사는 일, 누구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술사'부터 '서류뭉치'까지... '명태균 게이트' 입 연 제보자 AD AD AD 인기기사 1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2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3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4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5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예산 주물산업단지 공판] 오는 10월 17일 선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81분 윤·한 면담 '빈손'...여당 브리핑 때 결국 야유성 탄식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민박집에서 이런 이불을 덮게 될 줄이야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윤석열·오세훈·홍준표·이언주... '명태균 명단' 27명 나왔다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주술사'부터 '서류뭉치'까지... '명태균 게이트' 입 연 제보자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1학년도, 5학년도... 미국 초등 교사가 항상 강조하는 것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