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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서 울산지역 6개 지역구를 싹쓸이한 새누리당이 첫번째 입법안으로 비정규직 관련 4ㄷ ㅐ법안을 내놓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6월 4일 울산 남구 달동 새누리당 울산시당 앞에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비정규직법'은 대법원이 내린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 비정규직이 860만명이다. 이런 꼼수로는 이번 대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는 18일 "야당도 의지만 보이고 있지 이렇다 할 추진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2월 23일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자 고무됐었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노조의 파업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도 현대차가 꿈적도 하지 않자 시민사회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민주노총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공동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시민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정규직 없는 일터만들기 공동 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 1순위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현대차 불법파견자 정규직 전환이 출발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안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고착·확대시키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며, 야당들도 입법발의는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관철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1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비정규직 없는 울산 만들기 공동 행동(이하 공동 행동)'을 결성하고 당면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부터 시작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동 행동은 그 일성으로 "정몽구 회장이 결단을 내려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및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3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15만 울산인구의 26%에 달하는 수치가 서명 목표다.
공동 행동은 민주노총의 자료를 인용해 울산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26만 여명으로 추정했다. 공동 행동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제조업 하청 노동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비정규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와 청소노동자, 시청, 구청,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 플랜트 현장 노동자들이 그들이다"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비통한 현실에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민생문제의 핵심이며 대선 주자들이 부르짓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공동 행동은 또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없는 울산을 위한 작은 실천에 함께 해달라"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물길을 만들 수 있듯이 비정규직 없이 함께 잘 사는 사회는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시내 번화가에서 대시민 선언 운동 캠페인과 서면운동을 벌인 후, 30만 서명이 완료되면 하반기 정기국회 때 국회에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며 서명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 행동의 주요 요구는 ▲정몽구 회장 결단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및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건설 장비기사, 화물운수 노동자, 간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 허용과 노조 활동 보장 ▲울산광역시청과 5개 구청의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 ▲울산 교육청 산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 ▲백화점, 대형마트 비정규직 서비스 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으로 전환 등이다.
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운동 일환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철폐 투쟁 문화제'를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기로 했다.
이날 문화제는 불법파견 울산대책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함께 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및 울산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비정규직 없는 울산 만들기 공동 행동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여성노조울산지부, 울산민예총,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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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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