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한 외국인학교가 3년 전 이미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자를 제적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통보도 무시한 채 여전히 부정입학자의 절반을 재학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외국인학교 부정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사후대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2년 외국인학교 관리감독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H외국인학교에 대해 실시한 자격 여부 실태조사 결과, 2007년 재학생 214명 가운데 67%인 144명이 부정입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설립된 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가된 학칙 제5조에 따라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입학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거주 5년 미만인 무자격 학생들을 대거 입학시켰다. 200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 관련 서류 검토 ▲ 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14명의 학생 가운데 유자격자는 외국인 44명, 한국계 혼혈아 1명, 5년 이상 해외거주 학생 25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부정입학자 144명에게 제적조치를 통보했으나 학교 측은 시교육청의 제적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이 지난 9월 27일 실시한 학교 현장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적조치 대상 144명 가운데 72명이 아직까지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적대상 재학생 72명의 부모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고소득층 자녀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가 2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0명, 교수·교사 15명 등 52명(중복 4명 제외)이다. 나머지 72명은 졸업을 했거나 전학을 갔다.
유기홍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학교가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되고 있다"며 "H외국인학교의 사례는 외국인학교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엄격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위 국감, 정수장학회 관련 여야 공방으로 오전·오후 내내 정회
한편,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시절 불법으로 보수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져 오전·오후 내내 정회된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를 둘러싼 의혹 해명을 위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야당의 최 이사장 증인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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