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 있는 곽노현, 국회 출석한다

등록 2012.10.12 13:29

수정 2012.10.12 21:43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성호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곽노현 전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법 위반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전 교육감은 10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곽 전 교육감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에서 요구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물으려면 집행 책임자인 교육감을 증인으로 내세워 물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전제로 곽 교육감 증인 채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이후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간사 협의를 제안했고, 새누리당 측도 이에 동의했다. 신학용 교과위원장(민주통합당)은 양측 의견을 수용해 정회를 선포,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나섰다.

협의가 끝난 후 유기홍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요청했던 곽 전 교육감 증인채택 건은 야당 의원들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필립 불러 박근혜 의혹 확인해야" vs.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다뤄"

최필립 이사장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최 이사장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수장학회 보수 수령 불법성 문제 등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의혹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 이사장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의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정수장학회 관련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충분히 다뤄진 바 있다'는 입장이다.

유기홍 의원은 "야당에서 요구했던 최 이사장 증인 채택 문제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해 유감"이라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제안도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세연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이사장 시절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다"며 "이미 참여정부 시절 문제가 정리된 사안에 대해 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필립 이사장 증인 채택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자고 건의했지만, 신학용 위원장은 "여당과 합의된 사안이 아니므로 표결에 부칠 수 없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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