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감, 엑스포 재창조 사업 성토 봇물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롯데복합테마파크 조성'을 골자로 하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다.

1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과학공원의 상징성 훼손', '교통문제',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지적하면서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과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 등을 주문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은 "대전엑스포는 우리나라 최초 엑스포로서 한 획을 그은 행사였다, 따라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며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아주 보기 안 좋은 흉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과학기능이 없어진다는 지적과 교통문제, 문화수익시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며 "특히, 용인 에버랜드도 그 자체에서만 소비가 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시장은 "용인하고는 여건이 다르다, 우리는 이 시설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시설로 만들어 대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가족체류형 시설로 활용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염 시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 소유의 땅이다, 파는 게 아니라 임대하는 것이기에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시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이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과학도시다, 이 점을 잘 살려서 엑스포과학공원이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규 의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나"

통합진보당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은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으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로 4만 명 고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 달 뒤 저에게 다시 제출한 자료에는 1만 8900명으로 되어 있다"며 "한 달 사이에 2만 2000명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시장은 "4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자료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면 대전시가 대전시 명의로 잘못된 자료를 낸 것이네요?"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그리고 생산유발효과에 대해서도 저에게 준 자료는 2조6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달 자료에는 3조5000억 원으로 되어 있다, 무려 1조 원이나 차이가 난다"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새누리당 고희선(경기 화성갑) 의원은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롯데그룹은 지금 우리나라 여러 곳에 MOU를 체결해 놨고, 저의 지역구에도 유니버설스튜디오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님은 롯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염 시장은 "저희는 롯데월드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지역의 롯데그룹의 MOU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우리는 롯데를 대한민국의 대기업으로서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아마 시행착오가 많이 올 것 같다"고 말하고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과 시장님이 느끼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50만 대전시민이 다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언론이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이 지적하는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더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 시정해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김민기 의원 "롯데와의 양해각서 비밀유지 조항은 독소조항"

민주통합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롯데와 맺은 양해각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제가 대전시에 롯데그룹과의 양해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며 "그 이유는 양해각서 조항에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 보도자료와 발표도 상호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항은 대단한 독소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용인경전철 협약서가 이 독소조항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커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무엇을 할 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전시가 무엇을 하는지 시민이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염 시장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승우 의원이 다시 나섰다. 그는 보충질의를 통해 "대단히 불쾌하다, 저도 롯데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료집 목록을 보니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제가 요구할 때는 안 주더니 다른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준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롯데관련 자료를 꼭 대외비로 해야 하느냐, 또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자료를 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직원과 시장이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느냐"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해 달라, 그리고 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지 경위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염 시장은 "저는 자료제출 내용이나 목록을 보고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그러나 이중적인 잣대로 자료제출을 했다면 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위서도 제출하고 사과도 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성효 의원 "일단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지적한 의원은 대전시장 출신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이다. 박 의원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두고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 심지어 유성구청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과학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등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속전속결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에도 쇼핑시설과 테마파크가 들어서게 되는데, 엑스포에도 쇼핑시설이 들어서면 지역경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공원 정체성도 있고, 롯데와의 진행과정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도 "성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중지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취소할 의사는 없으며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좋은 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의원도 의견수렴과 투명성 확보를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엑스포과학공원은 93엑스포를 기념하는 공원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성격을 변경하려면 여론수렴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야 한다"며 "농익는 과정이 필요한데, 마음이 급하다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배제하고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가 된다"면서 "특히, 재벌이 개입된 사업이 투명성이 부족하면 오해를 사게 된다, 투명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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