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미FTA 검역주권' 언급한 원고 삭제 소동

등록 2012.10.18 16:58

수정 2012.10.18 17:0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희망사과나무에 '먹거리는 생명입니다'라는 글귀를 매달고 있다.남소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쌀 등에 대한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축사를 준비했다가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앞서 문 후보 캠프는 축사를 배포했다. 농업 대책 중 하나로 "한미FTA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를 강조한 문 후보는 "한미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쌀, 양념채소류, 과일, 특작,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며 FTA로 인한 무역 이득 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구상을 담았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본을 재배포했다. 문 후보는 토론회 현장에서 "한미FTA는 국회에서도 2011년 이미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만큼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또한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관련, 구체적 방안 빠진 연설문 재배포... 왜?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밝힌 부분은 빠지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생략되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문 후보는 '검역주권 회복'이나 '양허제외(개방 제한)' 등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지난 총선 때 한미FTA 말 바꾸기로 실점을 한 민주당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해 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실무진의 실수"라며 "초고가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는 복지이자 문화, 교육, 환경의 문제이고 나아가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친환경 농업이 2020년까지 30% 수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직불제 정비와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농어민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 지원 확대, 재해 지원 및 보험제도 정비,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농업인들의 유통기능 강화' 등을 농업구상 정책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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