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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정문. ⓒ 성낙선
강원도교육청이 18일 "춘천시 무상급식 지원을 우선 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바라는 춘천시 내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춘천시의 지원을 포기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도 내 18시·군 중 춘천시만이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춘천시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지만, 무상급식 실시 불가 방침은 굽히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다. 나머지는 강원도가 20%, 도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돼 있다. 춘천시는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표면상으로 '복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춘천시 분담금을 제외한 예산으로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춘천시가 지난 8일 갑자기 '무상급식 불가 방침'을 재확인해주는 발언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무상급식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춘천시가 이 시점에 다시 무상급식 문제를 들고 나온 건, 내년부터는 강원도 내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로까지 전면 확대되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이번에는 "강원도교육청이 자체 확보한 재원으로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춘천시 교육지원청이 신청한 교육경비는 물론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춘천 학부모연합 "춘천시 분담금, 학부모가 분담하겠다"
그러자 그동안 춘천시에 당장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온 춘천시 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퍼부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무상급식과 교육경비지원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인데 이를 춘천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급식과 교육경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춘천시학부모연합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경비를 볼모로 잡아 무상급식을 해결하려는 춘천시"를 비판하는 한편,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으로 80% 분담금을 우선 지원하면,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20% 분담금은 학부모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춘천시 무상급식 문제를 학부모들이 앞장 서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춘천시학부모연합회의 제안을 검토한 후, 18일 마침내 춘천시를 배제한 채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춘천시의 분담액 20%는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춘천시 학부모들이 선납부한 급식비는 도와 도의회와 협의, 법적인 검토를 통해 환급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무상급식 지원 계획을 밝히며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모든 시·군 지자체에 동등한 비율로 예산 지원하고 있기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예산 분담을 회피하는 춘천시로부터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춘천시가 다른 시·군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학생 학부모의 부담 해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춘천시가 조례 규정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기에 마땅히 지원해야 할 교육경비를 친환경급식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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