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기업의 외상 수출거래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출팩토링' 제도의 90% 이상을 대기업이 독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2012년 9월 기준, 소수의 대기업들이 수출팩토링 지원의 90%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올해 지원 실적 역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수출 대금 지원 '수출팩토링', 88% 대기업이 차지
수출팩토링 제도는 기업이 수출을 하고 물건 값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다. 수출기업의 자금 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효과가 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았던 것은 대부분 대기업이었다.
안 의원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이 받아가는 수출팩토링 금액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금액은 2007년 1조 2723억 원에서 2012년 4조 3270억 원으로 2.4배 늘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은 2007년에 비해 0.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소기업에 지원된 수출팩토링 예산은 5367억 원. 전체 금액의 12%다. 나머지 88%, 3조 7903억 원은 대기업에 흘러들어갔다.
세부 지원 내역에서도 대기업 지원 경향은 두드러졌다. 안 의원은 "2011년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대기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출팩토링 지원 상위 3개 대기업은 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수출팩토링 지원 기업 수 자체가 30여 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대기업에 90% 가까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MB 정권이 내세우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허망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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