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받은 종편 사업계획, 이행률은 39.6%

종편 출범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 미비... 이행률 0%인 사업도 있어

등록 2012.10.24 11:01수정 2012.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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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노웅래의원실 제공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가 출범 당시 냈던 사업계획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을 내놓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제출받은 '2011년 종편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편 사업자들의 사업계획 이행률이 평균 39.6%에 그쳤다.

종편사업자별로 이행률을 살펴보면, 채널 A는 53.7%, JTBC는 44.3%, TV 조선은 42.4%, MBN은 30.2%다. 채널A를 제외한 3개사는 사업계획의 절반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항목도 발견됐다. TV 조선은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과 관련해 6건의 사업을 계획했지만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JTBC는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관련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 MBN은 두 개 항목에서 계획한 사업 4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 종편사업 심사시 높은 점수 줬는데... 실제 이행률은 저조

 종합편성채널 사업계획 승인심사 결과
종합편성채널 사업계획 승인심사 결과노웅래의원실 제공

2010년 방통위의 종편사업자 심사 당시 이들 4개사는 사업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 이행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TV 조선의 경우 '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항목에서 평점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TV 조선의 사업 이행률은 0%다. JTBC는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 항목에서 15점 만점의 13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채널 A는 '공정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항목에서 4개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업 이행률은 54.8%에 그쳤다.


노웅래 의원은 "사업계획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종편 정책 실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통위 심사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것은 당시 종편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방통위가 종편사업자들의 이행실적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편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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