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가계부채의 문제를 '폭탄'으로 비유한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는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23일 '내가꿈꾸는나라'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 교실 제2강, "가계부채문제,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한 김남근 변호사의 강의를 보면 알 수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2008년 기준 680조에서 930조로 50%가까이 늘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위기 여부를 판단했다. 그 비율이란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을 의미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0%였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려 160%에 이르렀다"며, "세계적인 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린 이미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양이 그렇다면 질은 어떨까? 김 변호사는 두 가지로 가계부채를 바라보았다. 주택담보대출와 신용대출 분야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집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대표적인 악질 부채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의 41.6%를 대출원리금을 갚는데 지불한다고 했다. 소득수준에 맞는 정상적인 소비가 불가능하다. 하우스 푸어의 등장이다. 김 변호사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 만큼만 대출을 해야 하는 금융의 기본원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DTI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증대되었다"고 말했다. 대출의 증대는 위기를 만들었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원금까지 포함하면,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를 면제하고, 필요하면 원금도 깎아 주는 방식으로 하는 채무조정시스템으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방식은 채무조정이다. 첫번째는 통합도산법의 개정이다. 하우스 푸어는 정기소득이 있어서 파산신청은 못한다고 했다. 방법은 정기소득 중 최저생계비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갚는 개인회생절차다. 그러나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담보물을 빼앗는 약탈적 대출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집을 유지하길 바라는 하우스 푸어의 요구와 배치된다. 통합도산법 개정이 필요하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집만이 담보권에 들어오도록 해서 회생을 하게 함으로써 빚을 청산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약탈적 대출인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식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정책이다. 정부가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입하여 집을 잃은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세입자나 집주인이 집을 잃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주거문제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공간을 보장받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남은 것은 신용대출 분야이다.
"신용대출 쪽의 문제는 고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카드회사 최고 29%, 캐피탈 평균 25%, 대부업 평균 45%입니다.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2~3달만 지나도 소득으로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명목으로 한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일반인들이 아무런 경각심이나 대책도 없이 파생상품에 접근하게 되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로지 은행의 건전성만 관리하는 역할로 스스로를 한정하였다. 반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이자제한법의 개정이다. "세계적으로 폭리기준선은 20%대"라며, "OECD 중 20% 이상의 폭리보장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인 30%에서 차기 정부에는 20%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공정채권추심법 강화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해서 대리인에게만 추심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괴롭히기식 채권추심을 막아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신용대출과 관련된 서민들의 보호정책들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말했다.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은행만 망하지 않게 하는 경제금융정책은 가계의 빈곤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소비가 급속히 위축되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강의는 끝이 났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폭탄'이 맞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거품붕괴에 따른 경제난과 장기불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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