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안 베꼈다지만"... 애플 '뼈있는' 사과문

영국 법원 '공개 사과' 명령에 미-독 법원 판결로 '반박'

등록 2012.10.26 19:58수정 2012.10.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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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과문'엔 독이 담겨 있었다. 영국 법원 명령에 따라 '삼성전자가 아이패드를 안 베꼈다'고 마지 못해 공지했지만, 내용은 사실상 '반박문'에 가까웠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각) 영국 공식 홈페이지(http://www.apple.com/uk/legal-judgement/ ) 하단에 '삼성/애플 영국 판결'이란 제목으로 공지문을 올렸다. 영국 항소법원이 지난 18일 애플에게 영국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에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달 동안 공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삼성 제품 쿨하지 못해"... 판결문 인용해 삼성 '면박'

애플은 "영국 법원이 지난 7월 9일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태블릿 제품들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면서 판결문 링크까지 걸었지만, 자사에게 유리한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며 삼성 제품을 비꼬았다.

애플은 "(영국 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다"면서 "삼성 제품은 애플 디자인같이 절제되면서도 극도의 간결함이 없다", "삼성 제품은 (애플처럼) 쿨하지 않다(They are not as cool)"는 콜린 버스 판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아울러 "유럽에서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관련해 삼성전자 제품에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독일, 미국 법원 사례를 들어 영국 법원 판결에 반박했다.

 애플이 26일 자사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삼성전자 특허 침해 관련 영국 법원 판결 관련 공지글 전문
애플이 26일 자사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삼성전자 특허 침해 관련 영국 법원 판결 관련 공지글 전문 애플

애플은 "독일 법원은 같은 특허에 대해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낀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미국 배심원들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과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영국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원은 삼성이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훨씬 유명한 아이패드를 고의로 베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법원 판결이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애플은 영국 법원의 사과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지난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아이폰 전면 디자인 등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반면 네덜란드 법원은 같은 날 삼성 갤럭시탭이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 #삼성전자 #애플삼성소송 #특허전쟁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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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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