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도입 이후 착용자 재범률은 증가했다

등록 2012.11.22 11:09

수정 2012.11.22 11:36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05년 당 대표를 할 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당시 성범죄자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반대도 많았다. (중략) 전자발찌를 도입해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 발언)

박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GV에서 열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시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도입하는 제안을 했었다"며 "전자발찌를 도입해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발언 중 자신이 전자발찌 도입을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그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박 후보가 도입을 주장한 것은 발찌가 아니라 팔찌였다는 차이만 있다.

법무부 "재범률 1/9로 줄었다"... 입법조사처 "착용자 재범률은 해마다 증가"

그런데 '전자발찌를 도입해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박 대표의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8월 전자발찌 제도 도입 4년을 맞아 법무부는 제도시행 전 3년(2006~2008년)간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재범률은 14.8%였는데, 시행 후 3년(2009~2011년) 동안 1.67%에 그쳤다고 밝혔다. 재범률이 도입 전에 비해 1/9로 줄어 효과적이라는 게 법무부의 발표다.

그런데 실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만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8월 3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 523호에 실린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건에 불과하던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2009년 3건 ▲2010년 5건 ▲2011년 20건으로 증가했다. 2012년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4건을 기록했다. 실제 전자발찌 착용 후 재범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현황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후 재범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현황**‘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후 재범 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지난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도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전자발찌 제도 첫 시행인 2008년 0.53%에서 지난 8월 기준 2.13%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 중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재범자가 30명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종재범자 1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동종 재범자 30명중 29명이 성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전자발찌 제도 첫 시행인 2008년 0.53%에서 지난해 1.64%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현황**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전자발찌 제도 첫 시행인 2008년 0.53%에서 지난해 1.64%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실

"(전자발찌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박 후보의 말도 논란거리다. 이미 지난 2010년 전자발찌법 개정으로 법 시행 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2675건의 소급적용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424건을 받아들이고 232건을 기각했다. 나머지 재범 우려가 있는 2019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심리가 진행되면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전자발찌가 전체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박 후보의 주장을 '논란'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