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방에서 박근혜가 이정희에 '한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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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에서 박근혜가 이정희에 '한판승'

[오마이팩트-실시간검증] 이정희 후보 "멕시코 빼고 최저임금 제일 낮아"는 거짓

등록 2012.12.10 23:56수정 2012.12.11 09:28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밖에 없다."(10일, 2차 TV대선후보 토론회)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를 빼고 제일 낮다."(10일, 2차 TV대선후보 토론회)

10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2차 TV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포문을 먼저 연 쪽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다. 박 후보는 "이정희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면 영세기업들은 근로자를 줄이거나 문을 닫는 등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인 나라는 뉴질랜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40%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출발해 현재는 32%까지 떨어졌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빼고 제일 낮다"고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OECD

하지만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인 나라는 뉴질랜드밖에 없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최저임금 수준은 멕시코를 빼고 제일 낮다"는 이정희 후보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공방에서만은 박 후보가 이 후보에게 한판승을 거둔 형국이다.

OECD의 '회원국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이상인 나라는 박 후보의 주장처럼 뉴질랜드가 유일했다. 뉴질랜드는 2008년 50.7%, 2009년 51.6%로 높아졌다가 2010년 50.9%, 2011년 50.6%로 다시 낮아졌다. 한국은 2011년 33.5% 수준이었다.

또한 OECD의 '회원국 시간당 최저임금'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3.9014달러에 불과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3.881달러), 터키(2.8105달러), 체코(2.7218달러), 폴란드(2.6922달러), 슬로바키아(2.5341달러), 헝가리(2.2433달러), 에스토니아(2.2247달러), 멕시코(0.5837달러) 등 8개국이었다. 호주(15.7482달러)와 룩셈부르크(14.2142달러)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최저임금(시급, 달러) 현황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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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검증 #최저임금 #박근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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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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