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2012 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 가능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숫자가 나와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 진행된 재외국민투표(5일-11일)는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진행됐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참여해 71.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마감까지 계속된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또 다른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그것이다. 이들은 일반유권자(내국인)와 같은 투표함에 투표하고, 개표해 의미를 더한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선거인, 6만9511명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 수는 6만9천511명이다. 이중 12월 19일 선거에 참여하는 숫자는 6만7천351명이다.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 숫자를 기사에 제대로 적시하지 못했다. 20여개 넘는 언론사 11월23일자 기사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인 수를 6만7천782명으로 잘못 보도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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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7만5537명(2012.10월31일 법무부자료) 중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6만9511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중 2160명은 재외국민투표를 통해 이미 투표를 끝내 놓은 상태이다. 12월 19일 선거에 참여하는 숫자는 6만7351명이다.
참여 열기는 뜨겁다. 재일동포 김겨레(29·서울대 인류학과 석사졸업)씨는 "재일동포들은 투표권이 없이 오래 살아왔습니다. 투표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꼭 투표할 계획입니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일동포(특별영주자격포함)는 1만2719명(2012.10월31일·법무부)이다. 이중, 1만 명 내외의 재일동포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생활 15년차인 이순남(42·서울대국제대학원박사과정수료)씨도 그 중 한 명, 순남씨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투표를 할 계획이다. 순남씨는 특별영주자격을 가진 재일동포에게 선거권이 생긴 사실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재일동포들은 한국 국정과 일본 지방 참정권의 권리 자체가 없었죠. 한 번은 일본에 살 때 길을 걸어가는데 일본 선거 운동원이 투표하세요, 투표하세요 하고 붙잡는 거에요. 두 번, 세 번 그러는 통에 괴로웠습니다. 당시 '투표권을 줘야 하죠' 화를 냈습니다. 괴로운 상황은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대한민국은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참정권(지방선거)을 줬다. 하지만 당시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친구까지 재일동포 순남씨에게 미안함을 표시할 정도였다.
"한국남자랑 결혼한 일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일본인 친구가 재일동포인 저보다 먼저 대한민국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투표 후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그때 우리 재일동포들은 언제 선거권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했었습니다. 외국인도 누리는 국민의 선거권 권리를 누리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2007년 6월에 있었다.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부터다. 약 1년8개월 후인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투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재일동포 순남씨는 첫 투표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설렜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신분 확인을 했는데 담당자가 처음에는 (명부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프닝이었습니다. 커튼 속 투표 장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거후 재일동포 주부들 사이의 인사말은 '투표했어?'가 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순남씨는 지금 첫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해 공부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우편물은 물론 TV 뉴스 등을 빠짐없이 보고 있다. 또 각 후보들의 동포정책을 살피고 있다. 이상적인 후보를 찾아 투표할 계획이다.
재일동포 유임씨와 겨레씨의 첫 투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