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오른 등록금, 정말 '건물' 때문일까?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마지에 다다른 가운데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방송준비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학경쟁력 때문에 올랐다 하는데 실제로 왜 그리 참여정부 시절에 등록금이 폭등했나.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상한선도 없고 자율화하다보니 폭등했고. 대학에 대해 평가한다는 명분을 갖고 평가기준을 시설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설 잘 짓고 위주로 하다 보니 호텔같이도 짓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나. 그런 것 때문에 폭등한 거다."(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16일 대선후보 TV토론)

박근혜 후보는 16일 대선후보 TV토론(동영상 15분 38초)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이 폭등한 이유로 '등록금 자율화'와 '시설 위주의 대학평가'를 꼽았다. 과연 그의 말은 진실일까?

[검증①] 참여정부 '등록금 자율화' 때문에 등록금 폭등했다?

1988년 9월 3일 문교부는 "내년부터 사립대학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만 학교별로 자율결정하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협의조정토록 권장한다"는 내용의 대학등록금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사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됐다.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국공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도 자율화하기로 결정한다. 단 물가와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받아들여 시행 시기는 2003년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가 이뤄졌고, 등록금은 폭등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2011)>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2000년 2304만 원이었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05년 3304만 원, 2010년 4444만 원으로 약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의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실시로 등록금이 폭등했다"는 박 후보의 말은 '진실'인 것이다.

한편 일찌감치 등록금 자율화가 이뤄진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연간등록금은 2000년 4000만 원선을 넘겼고, 2005년 6086만 원, 2010년 7539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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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②] 시설 위주의 대학평가 때문에 등록금이 올랐다?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시설을 잘 짓느냐 위주로 대학을 평가한 것 때문에 등록금이 폭등했냐"는 박 후보의 발언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학평가지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지만, 비싼 등록금과 대학의 호화건물 논란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앙일보> <조선일보>처럼 종합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대학을 평가한 적은 없다. 대신 한국대학교육협회 한국대학평가원이 1982년 발족한 해부터 1992년까지 '대학기관평가'를 하다가 1994~2006년에는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7년은 대학종합평가 2주기였던 때로, 당시 평가영역은 ▲ 대학경영 및 재정 ▲ 발전전략 및 비전 ▲ 교육 및 사회봉사 ▲ 연구 및 산학연 협동 ▲ 학생 및 교수 ▲ 교육여건 및 지원 체제였다.

이 가운데 시설관련 항목은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다. 17일 오후 대학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이 지표의 세부항목은 학생지원체제, 교육지원체제, 연구지원체제, 정부지원체제며, 교육지원체제 평가항목 중 하나가 교사·강의실·실험실 확보율 등이었다. '얼마나 시설을 잘 지었냐'보다는 학생 수 대비 충분한 시설이 있는지 등을 따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평가 때문에 학교 측이 건물을 호화롭게 지어 등록금이 올랐다'고는 보기 어렵다.

▲2011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신촌 연세대 정문앞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총학생회가 공동개최한 '9.19 반값등록금 연고제/고연제 선포 기자회견'에서 고려대를 상징하는 호랑이와 연세대를 상징하는 방패가 비싼등록금을 톱으로 잘라 '반값'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권우성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 폭등 원인이) 등록금 자율화라는 것은 맞지만, 건물을 많이 지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18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하지 못해 사립학교를 사회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보니 학교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려) 뻥튀기 예산을 짜고 막대한 적립금을 남겼고, 외형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팀장은 "(당시 정부가) 강의실이나 도서관 면적 등을 바탕으로 대학을 평가하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지 않고, 대학의 공공적 통제를 포기한 게 등록금 폭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정부가 등록금 자율화를 허용하면서 대학들이 인상한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고 초호화건물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 대학평가를 강화하면서 대학들이 학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형을 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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